위드 코로나 시대 주거복지모델 구축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

서울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0월 23일(금) 오후 3시부터 ‘2020 자치분권형 서울주거복지포럼(SFHW)’을 개최한다.

서울주거복지포럼(SFHW, Seoul Forum for Housing Welfare)은 자치분권화 시대의 주거복지정책 대안을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지금까지 주거복지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형(1.0)으로 행해졌다면, 자치분권화 시대에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자체와 민간이 이양해서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2.0) 구축의 필요성으로 2019년부터 시작한 포럼이다.

2019 서울주거복지포럼에서는 포럼의 원년으로 ‘지방분권화’, ‘주거복지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되는 각 단계별(공급-관리-주거서비스-전달체계) 지방분권화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총 5회에 걸쳐 진행된 포럼에는 회당 평균 100여명의 시민,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고, 서울시의 자치분권형 주거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제시한 다양한 아이디어 및 의견은 관련 사업 담당자들과 공유하여 시정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으로 취약계층의 주거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인 주거복지정책 방향 모색과 정책이슈 발굴 등을 목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인명피해, 생산차질, 매출감소 등)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책(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외부활동 자제 등)으로 인해 코로나 실직, 주거비 부담 가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취약계층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으로 주거지원 서비스 시설의 폐쇄 및 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전달체계의 단절로 주거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드 코로나시대로의 전환에 대응가능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과 정책이슈 발굴을 위해 주거복지 분야 전문가 이외에도 사회학, 미래학, 사회복지학, 건축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포럼의 주제를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복지를 다시 생각하다’로 선정하여 12월까지 총 3회에 걸쳐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23일(금) 개최되는 1차 포럼에서는 ‘위기 이후 불평등이 심각화’되는 사회현상 고찰을 시작으로, 2차 포럼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주거복지정책 방향(선별적 주거복지 vs 보편적 주거복지)’에 대해 토론하고, 마지막 3차 포럼에서는 비대면(언택트, untact) 사회에서 대응 가능한 새로운 주거복지 전달체계 모색하기 위한 ‘주거복지와 테크놀리지’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제1차 포럼은 <주거복지의 새로운 방향: 위기 이후 불평등의 심화>라는 세부주제로 진행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이어 현재 코로나까지 위기 이후 주거복지 기본권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노후불량 주거,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경제위기 및 팬데믹 등 커다란 위기 이후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리게 되는 불평등의 양극화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현상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과 배경을 김광기 교수(경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를 통해 사회학적 관점에서 풀어보고 선제적인 주거복지정책 수립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토론해본다.

 23일부터 진행되는 2020 서울주거복지포럼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환경에 맞춰 비대면 방식으로 지정 유튜브 채널(www.youtube. com/c/Masilwide)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어 모바일로 어디서든 시청할 수 있고,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 질의 및 의견을 남길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난해 시작된 서울주거복지포럼은 공공이 시민과 함께 ‘자치분권’이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거복지정책의 방향과 지속가능한 주거복지모델을 만드는 첫 걸음을 떼었다”며 “올해 이어진 포럼을 통해 위기 시대에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묻고 새로운 정책이슈를 발굴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대안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