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구심점…데이터 댐·지능형(AI) 정부 등 포함
정부가 대한민국 대전환의 도약을 위한 ‘한국판 뉴딜’ 세부과제 중 경제활력 제고 등의 파급력이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선별해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했다.
▲ 데이터 댐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하고 5G 전국망을 통한 전 산업의 5G·AI 융합 확산이 ‘데이터 댐’의 목표다.
이를 위해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30개로 확대하고 공공 데이터 14만 2000개 신속 개방, AI 학습용 데이터 1300종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5G망 조기구축을 위한 등록면허세 감면·투자세액 공제 등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실감기술(VR·AR 등)을 적용한 교육·관광·문화 등 디지털콘텐츠 및 자율차 주행기술 등 5G 융합서비스를 개발한다.
스마트공장 1만 2000개, 미세먼지 실내정화 등 AI 홈서비스 17종 보급, 생활밀접 분야 ‘AI+X 7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7대 프로젝트에는 신종감염병 예후·예측, 의료영상 판독·진료, 범죄 예방·대응, 불법복제품 판독, 지역특화산업 품질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총사업비는 18조 1000억원으로 일자리 38만 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지능형 정부는 5G와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에 기반한 민원 처리, 복지급여 중복 수급 관리·부동산 거래·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 정부청사 5G 국가망 구축, 공공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이전·전환 등이 이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이다.
총사업비는 9조 7000억원으로 일자리 9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 스마트 의료 인프라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 간 협진이 가능한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 구축, 호흡기·발열 증상을 사전 확인·조치하고 내원시 안전진료가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한다.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 실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에 2025년까지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 일자리 2000개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그린 스마트 스쿨
노후학교 대상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초중고 전체교실(38만실) 와이파이 100% 구축 등이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에 포함된다.
교원 노후 PC·노트북 20만대 교체 및 ‘온라인교과서 선도학교’ 1200개교에 교육용 태블릿PC 24만대 지원도 추진한다.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통합플랫폼’도 구축한다.
정부는 이 사업에 15조 3000억원을 투자해 일자리 12만 4000개를 만들 계획이다.
도심지 등 주요지역의 높이값을 표현한 수치표고모형 구축과 고해상도 영상지도 작성, 국도·4차로 이상 지방도 정밀도로지도 구축, 노후 지하공동구(120km) 계측기 설치, 스마트항만·스마트시티 구축 등이 추진된다.
▲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국민이 보다 안전·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핵심기반시설을 디지털화하고 효율적 재난 예방 및 대응시스템 마련을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주요간선도로 대상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및 전철로 IoT 센서 설치, 4세대 철도무선망을 구축한다. 전국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구축하고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국가어항 디지털 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하천(73개, 3,600km)·저수지(27개 권역) 원격제어 실시간 모니터링과 광역(48개)·지방(161개) 상수도 스마트화도 추진한다.
▲ 스마트 그린 산단
기업간 폐기물 재활용 연계를 지원(81개 산단), 산단 내 폐기물을 재자원화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 등으로 재사용하게 하고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도 지원(9000개소)한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4조원을 목표로 한다. 일자리는 3만 3000개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 그린 리모델링
15년 이상 공공임대주택(22만 5000호), 어린이집·보건소·의료기관 대상으로 태양광 설치, 고성능 단열재 교체 작업에 들어간다.
▲ 그린 에너지
풍력의 경우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입지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에 타당성 조사 및 실증단지의 단계적 구축에 나선다.
총사업비는 2025년까지 9조 2000억원이며 이를 통해 일자리 3만 8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온실가스·미세먼지 감축 및 글로벌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경유차·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한다.
이를 위해 승용(택시 포함)·버스·화물 등 전기자동차 113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 인프라(급속충전기 1만 5000대, 완속충전기 3만대)를 확충한다.
승용·버스·화물 등 수소차 20만대(누적)를 보급하고 충전인프라 450대(누적) 설치와 수소 생산기지 등 수소 유통기반도 구축한다.
노후경유차의 LPG·전기차 전환과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관공선·함정(34척), 민간선박의 친환경(LNG·하이브리드 등) 전환 및 관공선 80척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추진하기로 했다.
총사업비는 20조 3000억원으로 일자리 15만 1000개 창출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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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