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 동기 범죄 ( 일명 묻지마 범죄 ) 로 피해를 본 이들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이를 위해 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 을 마련해 이달 18 일 입법예고 예정이다 .
조례안은 ▲ 국가에서 지원받지 못한 의료비 ▲ 최초 치료 시 확인하지 못한 상해에 대한 추가 검사비 ▲ 범죄 피해로 인한 흉터 제거비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는다 .
범죄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취지다 .
지원대상은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 발생일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범죄 피해자들이며 , 지원 방법은 검찰 또는 경찰 등 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 동의를 얻어 신청하거나 범죄 피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
신상진 성남시장은 “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라면서 “ 정부 지원사업 외 범죄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고민하다가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검찰과 경찰 등 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말했다 .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을 확정한 뒤 , 오는 11 월 열리는 성남시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 관련 예산을 편성해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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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