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및 농촌 인구감소 문제 대안으로 고령자 복지인프라 도입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 LH 주최로 의원회관에서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서형수 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LH(사장 변창흠)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 실현을 위한 CCRC 모델 도입진단’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CCRC(은퇴자주거복합단지,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는 대도시의 고령자가 중소지방으로 이주해 지역주민과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활동적인 생활을 지속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모델이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지방도시와 농촌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면서, 그 대안으로 ‘CCRC 모델’의 국내 도입여건을 진단하고 정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는 정소이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맡아 고령사회에 대비한 주거정책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했으며, 이어서 김영희 건강마을만들기 대표가 농촌지역 고령자 커뮤니티케어 운영사례와 시사점에 대해 발제를 진행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서진형 경인여자대학교 교수는 일본의 CCRC 도입배경 및 운영성과를 살펴보고 국내 CCRC 도입 방안을 제언했다.
이후 박경 지역재단 이사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임강섭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팀장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수 △이미홍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이 참여해 지방도시 재생과 연계한 은퇴자주거복합단지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과제와 정책방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약 40%가 55세 이상이 되는 상황에서, 고령자에 대한 커뮤니티케어는 선택사항이 아닌 당면과제다”라며, “이번 세미나는 고령자의 일자리 및 노후소득이 보장되는 CCRC 모델에 대한 첫 번째 논의로, 고령자 커뮤니티 케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LH 사장은 “이번 정책세미나가 한국의 고령사회에 대비한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수 있길 바란다”라며, “CCRC 모델이 고령화와 지방소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LH도 활력 넘치는 농촌과 지방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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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