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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가구당 1만3000원 추가 인상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단가가 추가로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잇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추가로 1만3000원 올려 가구당 평균 18만5000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5월 말 제2차 추경을 통해 올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
국내 최초로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산업안전 전문 공익법인 설립
현대자동차그룹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비영리 재단법인 형태의 산업안전 공익법인을 설립한다. 중소기업의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및 안전 역량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안전 전문 공익법인이 설립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자동차부품제조업, 철강업, 건설업 등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 국제통용 추진...인프라도 확충
정부가 국내 탄소배출 측정값이 해외에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한 국내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정부는 30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기반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은 탄소배출량의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위탁병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11만여명 혜택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산재보험 가입자 22년만에 2.1배 증가...2000만명 곧 돌파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월 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
탄소중립 실천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 양성한다
환경부와 국가환경교육센터는 탄소중립 실천을 이끌 환경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환경교육사 자격 취득 및 실습과정(인턴제)’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지난 2015년에 도입한 환경교육사는 환경교육 과정을 기획·진행·분석·평가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자격증 취득 후에는 교육·체험 시설에서 환경교육 관련 운영자 및 강사 등으로 활동할 수 있다.지난해
전기차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EV 트렌드 코리아 2022’
환경부는 17~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이브이 트렌드 코리아(EV TREND KOREA) 2022’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전지산업협회와 코엑스가 공동 주관하고 서울시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기자동차부터 전기이륜차, 충전기, 관련 부품 등 전기차 관련 최신 제품을 비롯해 국내외 전기차 관련 정책 및 기술, 투자 동향까지 살펴볼 수 있다
오토바이 소음 규제 강화한다…30년 만에 개선 추진
지난 1993년 이후 약 30년 동안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 제작·운행 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외국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된다.환경부는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의 소음허용 기준부터 이동소음 규제지역 관리까지 전반적인 소음관리 체계를 개편한다고 15일 밝혔다.개선안은 제작이륜차 소음허용 기준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커피찌꺼기, 허가 없이도 재활용 가능해진다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에서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가 순환자원으로 쉽게 인정(순환자원 인정제도)되어 폐기물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관련 요건과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의 정비를 위해 통상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는 등 3월 15일부터 이러한 개선방안을 곧바로 적용할 계획이다.커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유엔이 오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정부는 지난 2일(현지시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를 통해 이 같이 결정됐다고 3일 밝혔다.유엔환경총회는
"국립공원은 국민의 행복쉼터, 지구의 탄소쉼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3일 오후 전남 구례군에 위치한 지리산 생태탐방원에서 '제2회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김순호 구례군수, 화엄사 덕문 주지스님 등 50여 명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국립공원의 날 주제 영상 상영 등이 진행된다.또한, 이날 오후 2시부터 유튜브 채녈인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