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
LH는 임대주택 등 기존 건물 내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통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제연합(UN)으로부터 약 21,000톤의 탄소배출권을 확보했다고 5일(수) 밝혔다. ’92년 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채택된 ‘탄소배출권’은 이산화탄
수도용 자재와 제품 위생 안전기준 인증업무 위탁기관이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 바뀐다.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는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한국전력이 대중교통의 친환경차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한전은 29일 전주시설관리공단과 ‘전주시 전기버스 충전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전기버스 충전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한전은 현재 나주시, 광주광역시, 세종시
세계 최초 부생수소 발전소인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가 28일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한화에너지 정인섭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이후 어려워진 고용여건을 조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27일부터 12월말까지 시행한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22일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후, 지난 6월 9일 시행 근거 마련을
정부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징계 면제를 법률로 보장해 강화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또 성비위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무원이 수당이나 여비를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로 추가 징수해 강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인사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면 21세기 말에는 현재보다 벚꽃의 개화시기가 11.2일 빨라지며 사과의 재배 적지는 없어지고, 감귤은 강원도 지역까지 재배가 가능해질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기상청은 우리나라 기후변화와 관련한 과학적 근거, 영향 및 적응 등의 연구 결과
환경부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을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그린뉴딜 사업 제3차 추경 예산 210억 원의 반영으로 더욱 빠르게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3조 962억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경제 여건이 나빠진 상황에서 실업자나 무급휴직자들이 큰 부담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이하 ‘내배카’)를 개편한다.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배카 개편방안은 훈련생들의 자부담률 완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올해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서울시 은평구·동대문구·광진구,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기숙사형 청년주택에 입주할 청년 243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은평구 기숙사형 청년주택 리치스페이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한 사업으로 기존 주
단일 기관이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민 생활 속 불편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해결한 2020년 상반기 최고의 협업인재들이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판매정보 실시간 제공’ 등 국민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업한 ‘협업인재’ 5인을 최초로 선정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 재개와 관련해 시설관리자, 종사자, 이용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설관리자께서는 휠체어 등 공용물품, 손잡이, 문고리 등 손이 많이 닿는 곳은 표면소독을
보건복지부가 27일부터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건강관리를 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 부산 연제구 등 19개 시·군·구의 21개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