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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모자 비극 없도록 9대 개선대책…최초 부양의무제 폐지
서울시가 작년 말 발생한 방배동 모자의 비극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는 반성과 성찰을 토대로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다양한 복지전문가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내놨다.방배동 모자는 부양의무자 제도(조사거부)로 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주거급여(약 28만 원 월세보조) 외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같은 추가적인 지원을
공공 역할 강화·민간 고용창출 지원...“일자리 만들고 지킨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분기 고용 창출에 속도를 낸다.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고 규제 혁신·투자환경 개선 등을 통해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 여건을 조성하며 고용 효과가 큰 벤처·창업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정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민간 선박 39척...2050억원 투입해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24개 사업에 205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공공선박 23척과 민간선박 16척 등 총 39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친환경선박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발표한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
충북 음성군에 재활용품 비축시설 2곳 하반기 착공 예정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충청북도, 음성군과 1월 11일 오전 충북도청(청주시 소재)에서 재활용품 비축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투자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이번 투자협약은 충북 음성군 성본산업단지 내 재활용품 비축시설 부지 확보 및 시설 신축으로 플라
설 명절 앞두고 임금체불 집중 점검 나서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작년에는 이를 통해 238명의 체불임금 약 21억 원을 해소하기도 했다.
IT 분야 청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월 190만원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채용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30년까지 모든 폐기물 원칙적 수입 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 마련
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환경부는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지·제한 ‘단계별 이행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번 ‘단계별 이행안’은 관련 업계 의견수렴
3차 지원금 6일부터 신청 특고·프리랜서 ‘1인당 50만원’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이다.이에 따라 해당자는 6일부터 11일 18시까지 신청 누
3차 재난지원금 11일 지급 신속한 집행이 관건…백신 2월부터 접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
한국형 ‘RE100’ 도입...재생에너지 전기 쓰면 온실가스 감축 인정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제주 풍력단지 모습‘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산재보험 혜택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정부는 그동안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
녹색제품 구매 촉진...친환경소비로 녹색사회 앞당긴다.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를 3000개까지 늘리고 녹색제품 총 거래액도 같은해까지 6조 444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환경부는 4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은 ‘녹색제품 구매촉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은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스마트·그린기술로 CO2와 미세먼지 '동시 해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 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CO2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개발, 현장 실증을 시작했다.SH공사는 민간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스마트·그린기술 기반의 '스마트 모스월'을 마곡지구에 설치했다고 4일 밝혔다.'스마트 모스월'은 이끼를 이용해 공기 중 오염물질을 분해하
내년 공무원 보수 0.9% 인상·수당 동결...병사 월급은 12.5% 인상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하지만 수당은 사실상 동결한다.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0.9%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