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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학급 이상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 포함
앞으로 학자금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자가 확대되고 2023년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며, 교육시설 안전기준에 감염예방도 포함된다.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해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되고, 장애대학생을 위한 화면해설·폐쇄자막·수어통역 등 편의도 마련된다.교육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소관 7개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접종, 내년 1월 22일까지로 연장
정부가 12월 13일부터 24일까지 2주간 ‘집중 접종 지원주간’을 운영하고,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연장한다.또 특별방역대응계획 발동에 대비해 학사 운영 계획이 마련됐으며, 올해 연말까지 41개팀·1361명 규모의 학교 생활방역 지도점검단과 이동형 PCR 검체팀이 운영된다.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등록 이주아동 필수 사회활동·학습권 보장한다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
학생 맞춤형 교육 강화한다... ‘고교학점제·진로연계학기’ 도입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디지털 기초 소양 강화와 정보교육 확대 등으로 미래 세대 핵심 역량을 높이고, 학생들의 탐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교과 재구조화·과목 선택권 확대를 실시한다.또 초6·중3·고3과 같이 학교급 전환 시기에 진로 연계·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진로연계학기가 도입되고, 중학교 자유학기 운영 방안도 개선된다.교육부는 24일 세종 해밀초등학교에
“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서민·중산층 지원 확대
내년부터 서민·중산층까지 국가장학금 지원이 확대되고, 다자녀 가구의 자녀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도록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제도가 개선된다.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선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12월 30일 오후 6시까지 받는다고 밝혔다.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학자금대출 원금·연체 이자 감면…최장 20년 분할 상환까지
앞으로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동시에 가진 다중채무자는 한국장학재단에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통합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신청 시 최대 30% 원금과 연체 이자 감면은 물론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 금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는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
18일 51만명 수능…확진자 68명·자가격리자 105명 따로 응시
교육부가 수능을 하루 앞둔 17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준비상황을 공개했다.지난 16일 0시 기준 교육부 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능 지원자 50만 9821명 중 확진 수험생은 총 101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 응시를 원하지 않는 수험생 15명과 수능 전 퇴원 예정인 수험생 18명을 제외하면 실제 수능에 응시하는 확진 수험생은 총 68명이
교권침해 교사 요청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능해진다
정부가 학교장 요청 외에도 피해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직무 소진 상태(번아웃)에 이른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통해 치유 지원을 확대한다.교육부는 16일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유
대학등록금 결정하는 등록금심의위 구성, 학칙으로 정한다
앞으로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의 위원 구성이 학칙으로 정해지고, 학생·교직원 등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1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등심위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학생·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
수능일 수험생 마스크 반드시 착용…점심 때만 칸막이 설치
일반·자가격리·확진 등 수험생 유형별로 마련된 별도의 시험장이 운영되고, 수능 예비소집일인 17일에 수험표를 수령하기 어려운 자가격리 또는 확진 수험생에 한해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또 모든 수험생은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시험장에는 점심시간 동안만 칸막이가 설치된
일부터 2주간 ‘수능특별방역기간’…학원 등 집중 점검
오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이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과 ‘수능 특별방역기간’이 실시된다.4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별 전형 방역 현장점검’은 1일부터 12일까지, ‘수능 특별방역기간’은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PC방·스터디카페, 대학 등 방역점검…관계부처 공동상황반 운영교육부
내년 3월부터 일반 대학도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정부가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승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해 지역의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교육
교육 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이르면 10월 말 발표
교육부가 국가 전반에서 추진 중인 단계적 일상회복 기조에 맞춰 안전한 ‘학교에서의 일상회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학교 방역체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교육분야의 단계적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방향 등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5일 ‘제2차 교육회복지원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관련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수능, 확진·격리자 별도공간 마련…당일 증상있어도 따로 응시
정부가 2022학년도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또한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을 운영하고, 이어 1주 전부터는 전국 모든 고등학교의 수업을 원격으로 전환해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교육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