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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체육지도자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
앞으로 스포츠비리 조사와 체육인 인권 보호를 전담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고, 체육지도자는 폭력·성폭력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자격 박탈된다.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월 체육 분야
인플루엔자 유행 지속, 감염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11월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유사증상환자)가 지속 증가하면서 유행이 지속되고 있어(20년 제1주 외래환자 천명당 49.1명)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과 가정 등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올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속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식품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식품산업육성법) 」 이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물은 생산, 가공, 유통 등에서 농산물과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산물 중심의 「 식품산업진흥법 」 을 근거로 운영됨에 따라 수산식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에
2020년 국민연금 연금액 0.4% 인상하고 1월 23일 미리 지급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결을 거쳐 1월부터 물가변동률(0.4%)을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1월 10일부터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기존
농식품부, 스마트팜 기업 대상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사업 설명회」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9일 오후 2시에 서울 양재동 KOTRA 국제회의장에서「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는「스마트팜 패키지 수출활성화사업」컨소시엄 공모에 앞서 사업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 제고와 사업 내실화를 위해 개최되었다.농식품부는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스마트팜의 해외수출 가능성에
수입 비비탄총, 발사강도 미흡해 파괴력 증폭 유발할 수 있어
성인용 비비탄총은 서바이벌 게임 및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한 취미용품으로 수요가 높으나,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타인에게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한국소비자원이 해외에서 제작돼 국내에 수입·유통되는 8개 성인용 비비탄총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발사강도가 안전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용자가 ‘탄속 제한장치
인천시,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과 관련 비상대응 체계 강화
인천광역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발생과 관련 환자 발생에 대비해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시는 지난 1월 3일부터 '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을 구성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하대병원·인천의료원·길병원/16병상)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중국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응 절차를 보건소
국립수목원, 울릉산마늘 새로운 한국특산식물로 발표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울릉도에 자생하는 ‘울릉산마늘’에 대한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러시아, 중국, 일본에 분포하는 개체들과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종으로 발표했다.지금까지 울릉산마늘은 러시아, 중국, 일본지역에 분포하는 Allium ochotense Prokh. 라는 종과 동일종으로 발표되어 왔으나, 분류학적 연구를 통해 백색의 꽃잎이 더 크고, 잎이 더욱
초등돌봄교실 운영 확대 등으로 신학기 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는 2020학년도 신학기 초등학교의 방과후 돌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초등돌봄교실은 방과후에 돌봄을 원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 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6,117개 초등학교(13,910실)에서 29만 여명의 학생들이 이용(2019년 4월 말 기준)하고 있으며,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20
식약처,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문 대통령 “포용·혁신·공정 ‘확실한 변화’로 국민께 보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 혁신, 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정부
식약처, 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Th-232)과 우라늄(U-238)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이번 조치는 관세청의 수입통관 과정에서 표면방사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이력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유통품을 수거·검사한 결과다.조사 결과, 화장품
대구시교육청, 2020 대구미래역량교육 안내 위한 기자 간담회
대구시교육청은 6일 시교육청 여민실에서 교육청 출입기자 신년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날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는 2020년 대구미래역량교육의 추진 방향과 달라지는 주요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2019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대구미래역량교육은 교육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돼 학생참여중심 교실수업, 맞춤형 교육활동, 자율적인
대구시교육청, 상상제작소 업무 매뉴얼 제작 보급
대구시교육청은 상상제작소 담당자 업무를 경감하고 학교에서 메이커교육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상상제작소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업무 매뉴얼'을 발간해 보급한다.이번 매뉴얼에는 상상제작소 신규 구축 및 운영학교 담당자들이 상상제작소 구축 계획 수립에서부터 예산 편성과 집행, 상상제작소 운영 및 성과관리까지 한 눈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상세히 수록했다.이
1월 1일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1월 1일(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