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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위한 검찰개혁 완성·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 집중
법무부가 올해 최우선 과제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에 역량을 집중한다.또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검찰을 통해 강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법무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법무부는 올해 ▲검찰개혁 완성과 형사사법제도 정립 ▲민생 안정과
정세균 총리 “마스크 배급제 준하는 공급 방안 마련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마스크 공급과 관련해 “공적인 개입이 더 필요하면 배급제에 준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코로나19 사태 수습을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으로 9일째 대구에 머물고 있는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마스크 공적 유통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 정부가 더 개입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 5월로 연기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정부청사 청원경찰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5월로 연기했다고 밝혔다.총 188명 선발에 2059명이 응시한 이번 채용시험 일정 조정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응시생과 국민의 건강을 가장 우선으로 고려해 불가피하게 결정했다.한창섭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와
교육부, 법학전문대학원 취약계층 학생 등록금 전액 지원
교육부가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신입생 포함)에게 장학금으로 국고 49억원을 지원한다.이 예산은 지난해 대비 3억 8000만원 증액된 금액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법전원이 사회의 희망사다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돕게 된다.이번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대응 신속대응팀 베트남 파견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은 방역차원에서 최근 입국한 한국 국민에 대한 14일간 시설격리를 하고 있으며(3.4(수) 현재 총 270여명 시설격리), 이에 따라 우리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와 관련, 외교부는 시설격리 중이거나 새로 베트남에 도착하는 우리 국민
기침에 좋은 찔레나무 등 전북지역 생물 전통지식 발굴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전라북도 국립공원(변산반도, 내장산, 덕유산) 인근 전통 마을에서 전해오는 전통지식을 담은 ‘변산과 노령이 전하는 생물이야기’를 3월 6일 발간한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지난해 전라북도 국립공원 인근 총 136개 전통마을을 방문하여 354종의 생물과 관련된 전통지식 3,342건을 발굴했다.이번 자료집은 발굴 자료 중에서 향토
중증장애인 학대 거주시설 폐쇄 및 운영법인 설립허가 취소
서울시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의 집’(경기도 ○○군 소재)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자치구와 함께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해당시설은 과거에 이용자(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 문제로 시설장 교체 등 행정처분(2회)을 받은 이력이 있어, 시설폐쇄라는 고강도의 행정처분이 불가
서울시, 개학 연기로 결식하는 학생이 없도록 급식 지원
서울시는 지난 2월3일부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학교에 등교하면 제공 받았던 급식이 중단되어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은 도시락 배달 등을 통해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교육청의 강제 휴업명령 대상 학교 소속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급식 대상자에 대해서 2주간(2월3일~2월14일까지) 긴급히 중식 지원 조치를 했다(중랑구 면동초등
홍남기 부총리 “세입기반 확충·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적극 병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 “대부분의 재원이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나지만, 지금의 경제 비상시국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
정세균 총리 “비상시국에는 특단 대책 필요…추경안 신속 처리 부탁”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비상시국에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선제적으로 투입해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꼭 필요한 사업들을 선정, 총 11조 7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속속 가동…“계속 확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경증 환자들의 격리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가 대구·경북 지역에서 속속 가동되고 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3일 ‘경북대구1 생활치료센터’(영덕 삼성인력개발원)와 ‘경북대구2생활치료센터’(경주 농협교육원)가 추가로 개소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가 총 3곳으로 늘었다.▲ 지난
국군대구병원, 5일부터 코로나19 치료 병상 운영
국군대구병원이 5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운영한다.국군대구병원은 주로 재활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100병상 규모의 병원이었으나, 지난달 24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해 303병상으로 확장 시설 공사를 진행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맨
정부, 민간후원 받은 마스크·생활용품 등 대구·경북에 전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의 광범위한 확산에 따라 피해가 극심한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식료품 등 생활용품 등의 민간 후원을 연계했다고 밝혔다.중대본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마스크 2만개와 손소독제 9000개를, LG생활건강에서 생활용품 7만 5000개 등을 제공받았다.후원 물품은 요
코로나19 극복 추경 11.7조…방역 강화하고 민생경제 살린다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는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사태 당시 11조6000억원과 유사한 규모의 수준이다.정부는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확정하고 5일 국회에 제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강경화 외교, 입국제한국 장관과 연일 통화…“과도한 조치 철회요청”
강경화 외교장관은 3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국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과도한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강 장관은 이날 저녁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인도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도착·전자비자 신규 발급 및 기존 비자의 효력 중단 등 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