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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코로나19 예산 지원
교육부는 3월 23일(월) 개학 연기 기간 중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수업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치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 운영방안을 발표하였다.‘유치원 운영 한시지원사업’은 지난 3월 17일(화)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이다. 이 사
2019년 결핵 신규환자 2만 3821명,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 9.9% 감소
질병관리본부는「결핵예방의 날」(3월 24일)*을 맞아, ‘2019년 결핵 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2019년 신규환자는 2만 3821명(10만 명당 46.4명)으로 전년 대비(2만 6433명/10만 명당 51.5명) 2,612명(9.9%) 감소하였다.이는 ‘11년 이후 8년 연속 감소, 최근 10년 간 전년 대비 최대폭으로 줄어든 것이다.또한 올해 사회
외교도 ‘사회적 거리두기’…136개 주한외교단에 행사 자제 권고
외교부는 주한 외교단과 함께 코로나19의 확산 억제를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한다.외교부는 지난 2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주한 외교단 및 외국인에 대한 안내와 협조 요청, 외교활동에서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 외교부 내 자체적인 조치 등을
공무원 ‘퇴근하면 집으로’…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앞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고 조속히 생활 방역으로 전환해 국민의 피로를 덜 수 있도록 15일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3월 22일∼4월 5일) 동안 총력을 다해 국민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아울러 15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해 생활 방역으로 전환 되면 이를 위해 고통을 분담해 준 국민, 특히 고통을 겪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도로 설계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람 우선”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수단(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한속도 15존(Zone) 등 사람의 안전‧편리가 우선인 도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국토교통부는 사람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추진(`20.3~)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 도로는 교통정
중대본 “코로나19 예방사항 위반 시 재정지원 제한·구상권 청구”
앞으로 모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기관별 방역 책임자를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 통제와 함께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만약 이러한 명령을 위반해 코로나19의 집단감염을 초래하는 경우 손실보상과 재정적 지원 등을 제한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손해배상을 검토할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
지식재산정책 컨트롤타워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지식재산 이슈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식 출범했다. 정부는 20일 지식재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6명을 제5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제5기 위원회를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 정책 심의·조정 기구로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정상조
정세균 총리 “모든 경제주체 타격…가능한 수단·자원 총동원해 지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0일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상황 악화와 관련 “정부는 비상한 상황이라는 인식 아래,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해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세균 총리, 인천공항 검역상황 점검…빈틈없는 검역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코로나19 관련 검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당국에 빈틈없는 검역을 당부했다.정 총리의 인천공항 방문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가 이날 0시부터 특별입국절차 적용 대상을 모든 입국자로 확대한 만큼 공항의 검역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이재명, 동방항공 부당해고 승무원 만나 "대한민국 자존심에 관한 문제 ‥ 가능한 모든 방법 다 찾을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중국동방항공측이 한국인 승무원을 부당하게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고 규정하며 경기도가 나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이재명 지사는 20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국동방항공 집단해고 승무원 및 법률대리인 2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다.이 지사는 이날
KT, 코로나19 여파 ‘대학 사이버개강’ 최선 지원
KT가 코로나19 여파로 개강을 2주 미뤘던 대학들이 ‘사이버 개강’을 시작한 것에 맞춰 온라인 강의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섰다. KT(회장 황창규, www.kt.com)는 16일부터 시작된 각 대학들의 온라인 강의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인터넷 용량을 긴급 증설하고, 전담 인력을 투입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
문재인 대통령 “50조원 특단 금융조치…중기·자영업자 자금난 해소”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로 50조 원 규모의 특단의 비상 금융 조치를 결정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의료기관 지원 등에 3조6000억원 투입
보건복지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마련된 추가경정예산(추경) 3조6000여억원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겠다고 18일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보건복지부 소관은 3조6675억원으로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쓰인다.보건복지부는 음압병상 120개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개소
정세균 총리 “소규모 집단감염 지역확산 불씨…방역 사각지대 점검”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소규모 집단감염은 본격적인 지역사회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며 “방역의 사각지대나 빈틈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대구시 요양병원 5곳에서 90여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다. 코로나
기재부차관 “코로나19 추경, 2개월 내 75% 집행 목표 설정”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추경 예산 국회통과 이후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한다는 최고 수준의 집행목표를 설정했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방역, 취약계층 지원 등 긴급한 소요에 대응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 차관은 1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추경이 확정된 지금, 이제부터 할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