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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확 바뀐다
외교부는 3.26.(목) 정부가 발표한“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18세 이상 37세 이하의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여권법령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지금까지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한도, 25-37세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중대본 “자가격리 위반 시 강력 조치…자가격리 무단이탈 외국인은 강제출국”
정부가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하는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이에 따라 28일부터 승용차 이용이 어려운 유럽 등 해외입국자에게는 전용 버스와 열차를 지원하는데, 다만 공항버스와 KTX 운임은 통상 운임과 동일하게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27일 코
첫 수입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27일부터 생산에 투입…마스크 최대 250만장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로운) 첫 수입물량이 27일부터 생산에 투입된다.재고가 없어 주말 가동이 멈출 위기에 처했던 4개 마스크 제조업체는 이날부터 멜트블로운을 생산에 투입해 최대 250만장의 마스크를 추가 생산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주 초 국내에 도착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2.5t을 마스크 제조업체 4곳에 26일 공급했다.산업부와 식품의약품
잘못된 한국 정보 바로잡는 ‘대한민국 바로알림단’ 11기 출범
올해로 8년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바로알림단(이하 바로알림단)’이 4개월 동안 해외 매체의 기사나 누리집 등 한국에 대한 오류를 바로 잡는다.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하 해문홍)은 27일부터 ‘한국바로알림서비스’의 민간 참여단인 ‘바로알림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한국바로알림서비스(www.factsaboutkorea.go.kr 및 모
인공씨천마 ‘톱밥 배양’ 기술, 국내 최초 개발
뇌 혈류장애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약용 산림자원 천마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 산림생명공학연구과는 기존 천마 배양법에 비해 배양 기간 및 오염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톱밥 이용 인공씨천마 배양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다.천마는 참나무의 버
정세균 총리 “면마스크 생산, 소상공인에 일자리 제공"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생산공장을 찾아 면마스크의 생산과 보급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필터 교체형 면마스크, 이른바 ‘서울형 마스크’를 생산하는 서울 용산구의 한 봉제공장을 방문해 “면마스크 생산은 마스크를 보급하고 소상공인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용산구
n번방 사건에 법무부 “법정 최고형 구형”…여가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n번방 사건 가담자 등에 대해 법정 최고형 구형 등의 방침을 제시한 법무부를 시작으로 여성가족부가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엄정 대응에 나섰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에 대한
국립보건연구원, 코로나19 치료제·백신실용화 연구 가속화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3월 26일(목) 국내 기업과 협력하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한다고 밝혔다.앞서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의 치료·임상 및 백신개발 연구 기술 기반 마련’에 대한 연구계획 발표(2월5일) 및 산·학·연 전문가 회의(2월19일)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연구과제 수요를 발굴하였고
코로나19 진단키트 수출 허가 임상평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진단도구(키트) 수출지원 방안으로 코로나 검체를 활용한 임상 유효성 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검체 보유 의료기관과 진단 기업 간 연결(매칭) 서비스를 3월 26일(목)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현재는 기업들이 임상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섭외하고 있어 진단키트 유효성 검증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정부 차원의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고발조치·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 같이 말했다.▲정세균 국무총리가 26일
저소득층 230만·아동 263만·노인일자리 54만명에 ‘소비쿠폰’ 지급
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중대본,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도 검역 강화…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
정부가 27일 0시부터 미국발(發)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미국발 입국자 중 코로나19 유증상자는 내외국인에 관계 없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증상이 없는 국민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의 미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발 입국자 강화조치 시급…늦어도 27일 0시 시행 목표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코로나19와 관련 “해외유입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수검사에 이어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강화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시급성을 감안할 때 늦어도 27일 0시부터는 시행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고용 위기 막아라”…고용유지지원금, 전업종에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하도록 3개월간(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이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고용보
외교부, 日대사 초치 강력 항의…교과서 역사 왜곡 시정 촉구
외교부는 24일 오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관련해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또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시정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