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금융지원 실시…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
최근 수도권과 중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재산·인명 피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보증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했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 피해 및 복구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지원방안에 따르면 보험금·보험료와 관련해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
의대 정원 늘려도 OECD 평균 안돼…의사 부족 심각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5일 “우리나라의 의사부족 문제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중이며,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코로나19 정
자녀 체벌을 막기위한 부모 ‘징계권 조항’ 삭제한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4일 입법 예고됐다. 법무부는 “최근 부모의 체벌로 인해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른 조치”라며 “‘민법’ 제915조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
충북·충남·경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신속 검토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충북·충남·경기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에 대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검토해 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며칠사이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해 참으로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세
9억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 상시조사 대상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출처 의심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 등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부동산시
세계 최초 ‘해상 내비게이션’서비스 시행 세계시장 선점 박차
▪ 자동차 내비게이션처럼 안전운항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충돌・좌초위험 예측 및 경보 등을 울려주는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해양사고 30% 감소 기대 ▪ 선박탑재 단말기 및 송수신장비의 원격 업데이트(SW), 해상원격진료 체계 시범사업 등 해양 분야 비대면・디지털 서비스 활성화 촉진 ▪ 해양디지털 신산업 육성 및 국제표준화 주도, 신규 디지털 기술 및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강화,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 연장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개정안을 8월 7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방지하고,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생리대 바우처, 홈플러스에서도 구매권 사용 확대
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만 11세~만 18세)에게 지원하는 생리대 구매권(이하 ‘바우처’)을 오는 8월 7일부터 홈플러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개인이 선호하는 생리대 제품을 직접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있으며, 카드사별로 지정된 전국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이마트, 롯데마트, 농협하나로마트에
물 폭탄 맞은 반침수차 방치하면 고장차 될 수 있다.
물 폭탄 수준의 기록적인 폭우와 강풍이 이어지고 있다. 강한 비를 맞은 자동차는 침수를 피했어도 물 먹은 반침수차로 방치하면 부식은 물론 고장을 피할 수 없다. 이에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이하 자동차시민연합)이 물 폭탄 수준의 폭우 시 운전법과 차량 관리법을 발표했다.◇물 폭탄 폭우 운전, 미국은 와이퍼 작동하면 속도 절반으로 낮출 것을 권장미국에서는 빗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형 점자시(詩) 촉지판’ 경인교대입구역에 설치
인천교통공사는 5일 인천지하철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에 전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핸드레일형 점자시(詩) 촉지판’을 설치했다고 밝혔다.전국 많은 역엔 스크린도어와 미디어를 통해 각종 문화 컨텐츠 보급이 활성화 되고 있지만 앞을 보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화콘텐츠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고,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4대 약자(장애인·노인·여성·아동
집중호우 피해지역 70억원 특별교부세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지난 1일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려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7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지원 규모는 지역별 공공·사유시설 피해 규모 및 이재민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했는데, 지역별 지원
최저임금 시간당 8720원으로 확정…내년부터 적용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동안 15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5회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방역당국 “8월 어떻게 보내는가에 따라 가을철 이후 유행 크기 결정될 것”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4일 “항상 환자발생이 줄어들 때 방심하면 코로나19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취약한 연결고리로 파고 들어온다”고 경고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를 지적하며 “공통적인 것은
행려환자에게 주민등록 등 법률절차 지원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국내 주요 로펌 및 로펌이 설립한 공익법인과 합동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중 행려환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본(性本)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주민등록 등 법률 절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행려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정한 거소가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관서에서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중 의료지원이 필요해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