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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한번만 어겨도 집합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점검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21일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이라도 적발되는 경우 집합금지를 시행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주류 독점계약 조건으로 돈 빌려주는 주류대출.. 조심
식당 운영을 계획 중이던 A씨는 2014년 10월 창업비용 마련을 위해 B주류도매업체로부터 2,000만원을 대여하는 일명 주류대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기간동안 B업체가 제공하는 주류만 사용한다는 조건이었다. 3년 동안 대여금을 모두 갚은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자 공급가가 더 저렴한 C업체로 거래처를 바꾸려고 했다. 그러자 B업체는 A씨가 자동 갱신된 계약을
서울대공원 북중국표범 2수, EAZA교류통해 독일로 간다
서울대공원은 유럽동물원수족관협회(EAZA) 교류로 북중국표범 2수를 독일로 21일 보냈다고 밝혔다. 표범은 독일에서 검역을 거쳐 독일과 덴마크 동물원으로 각각 보내진다.서울대공원은 현재 맹수사에 아무르표범 2수와 북중국 표범 2수가 있다. 동물원측은 한반도에 실제 서식했던 아무르표범에 주력하여 토종동물의 맥을 잇고, 북중국표범은 같은 종이 있는 동물원에 보
2021년도‘몸짱소방관 달력’30일부터 판매개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2021년도 몸짱소방관 희망 나눔 달력’을 10월 30일부터 내년 1월 19일(119)까지 판매한다. 몸짱소방관 달력 모델은 지난 6월 제9회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선정된 15명의 소방관이 참여했고, 몸짱소방관 모델을 달력으로 제작·판매 해온 지 올해로 7번째다.올해도 판매 수익금 전액은 한림화상재단을 통해 중증화상환자 치료비로
글로벌 환경규제, 민·관 협력으로 대응…수출시장 확대 모색
정부가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해 민관이 함께 수출시장 확대를 모색하기 위해 ‘2020 국제환경규제 대응 엑스포’를 21일 개최했다.올해로 14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국내의 대표적 행사다.특히 최근 들어 EU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신남방, 중동권 국가 등 우리의 주요 수출대상 국가로 환경규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관이
전국에 겨울철새 57만수 도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강화
겨울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강화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2020년 10월 겨울철새 서식 현황 조사(환경부) 결과, 전국에 57만수의 철새가 도래한 것이 확인되었고, 최근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속 발생 중으로 언제든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특히, 국내
가을여행주간은 실시하지 않고 대국민 안전여행 캠페인 집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가을여행주간을 시행하는 대신 ‘여행을 간다면 안전하게 갈 것’을 당부하는 안전여행 캠페인을 추진한다. 가을여행주간 미시행에 따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업계에는 400억 원 금융자금을 추가 지원한다. 최근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하향과 가을 단풍철 등을 맞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
화물차 통행량 많은 주요 도로서 운행제한·적재제한 위반 집중단속 실시
전국의 고속도로, 국도 등 화물자동차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2주간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합동단속에는 그간 지속적인 단속에도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과적운송행태 근절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총 170개 유관기관에서 참여할 계획이다.특히, 주요
전국 요양병원 방역실태 내일부터 2주간 특별점검
정부가 전국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방역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 등의 입원환자와 종사자 16만명에 대한 전수검사에 착수했고 내일부터 2주간 전국 8000여 곳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실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
한국-유럽연합, ‘그린뉴딜 공조’ 강화…생태복원 등 분야별 정책 공유
환경부는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한-유럽연합(EU) 그린딜 정책협의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그린뉴딜 협력과 국제무대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 우리 측은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유럽연합 측은 아스트리드 슈마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총국 글로벌 지속가능발전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
규제지역 집 살때 가격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직장 근처 행복주택으로 재입주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행복주택 입주자가 직장 이전 등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할 때 직장 근처 다른 행복주택으로 재입주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에서 미임대 주택이 발생할 경우 입주 소득요건이 일부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입주자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과기부-관계부처, 코로나 시대 ‘정보통신기술+의료’ 체계적 지원
국내 최대 규모의 보건의료 분야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를 개최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 이후 의료 인공지능의 방향을 제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1일부터 23일까지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0 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K-Hospital Fair)’에서 ‘디지털헬스케어 특별관’을 운영하고, ‘디지털헬스케어 세
독감백신 접종 이상반응 353건 신고…접종과 인과관계는 미확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19일 현재까지 총 353건 신고된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의 이상반응에 대해 “신고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예방접종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역학조사와 피해조사반 등을 통해서 인과관계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한편 신고된 이상반응 내용은 유료접종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도 신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