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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인다...다회용컵 사용 확산
환경부가 다회용컵 사용확산으로 플라스틱 빨대 등 1회용품 줄이기 위해 환경단체와 15개 커피전문점, 4개 패스트푸드점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환경부는 26일 스타벅스·커피빈·할리스커피 등 15개 커피전문점,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케이에프씨 등 4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자발적인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개인컵 및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고
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수능 전날 검사 받으려면 보건소로
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올해는 방역
26~28일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 기념 ‘스포츠정책포럼’ 개최
정부가 올해 대한민국 스포츠 100년을 맞이한 기념비적인 해로서 체육계에 산적한 여러 문제를 명확히 직시하고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체육학회와 함께 26일부터 28일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관객 없이 ‘2020 스포츠정책포럼’을 열고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https://youtu.be/L7vMIe0Sp
공무원 성 비위 징계시효 3년→10년…적극행정은 면책 보장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또 공무원이 징계가 두려워 적극행정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 면제가 법률로 보장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일괄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
다단계 피해구제 신청 온라인으로...방판업자 폐업신고 간소화
앞으로 방문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 등이 폐업 신고시 신고증·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소비자가 위법 다단계에 대한 침해정지 요청을 할 경우 전자문서로도 신청이 가능해 진다.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방문판매업자 등의 폐업신고 절차를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와 힘겨운 전쟁…한번 더 힘 모아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SNS 메시지를 통해 “지난 봄과 여
코이카-KYWA, 지역 청소년 대상 코이카 세계시민교육관 개관
대한민국 개발협력 대표기관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KYWA)은 24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코이카 세계시민교육관개관식을 개최했다.이날 개관식에는 이미경 코이카 이사장,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이광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 등이 주요 인사로 참석했다.코이카 세계시민교육관은 청소년들이 국제개발협력, 지속가능개
정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기술 상용화 로드맵 수립 착수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중장기 기술개발 빛 상용화 계획을 마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이하 CCU) 기술의 실증 및 상용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고 24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로드맵 수립에는 관련 산·학·연 전문가 약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향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내년
연 2회 이상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의무시행
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외식 경향 핵심어...‘홀로만찬’·‘동네상권의 재발견’
내년 외식 경향(trend)의 핵심어(keyword)로 ‘홀로 만찬’, ‘진화하는 그린슈머’, ‘취향 소비’, ‘안심 푸드테크’, ‘동네 상권의 재발견’ 등 5개가 선정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외식문화·소비성향·영업전략 등과 관련된 단어 1423개를 수집하고 문헌조사와 전문가 조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20개 단어를 도출한 뒤 소비자 2000명과와 전문가 대
공직자, 방역수칙 안지켜 확진땐 책임 묻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혹시라도 공직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랜 코로나19 대응으로 피로가 누적된 공직사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때”라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모임과 회식 등 취소·연기해야…거리두기 실천만이 위기 끝낼 수 있어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24일 “어제도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현재의 상황에서 감염 고리를 끊고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일상의 모든 접촉과 만남을 최소화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했다.강 1총괄조정관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3차 유행
도시재생뉴딜 성과 181개 지자체 곳곳으로…총 354곳서 진행 중
정부는 지난 2017년 68곳을 시작으로 매년 100여 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선정, 올해 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총 354곳의 사업이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국토교통부, 경상남도, 하동군은 23일 경남 하동에서 처음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 우리동네살리기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감
상조상품 주의보! 가입할 때는 사은품, 해약할 때는 환급금서 공제?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이번 피해주의보에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했다.공정위는 상조회사들에게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직전 1주보다 133.2명 급격 증가 매우 우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대규모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나선 정 본부장은 “10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이후에 여행, 행사, 모임 등 사람 간 접촉이 증가하고 무증상·경증 감염자가 누적되고 있으며, 동절기 요인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 전파 확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