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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등 수행 ‘사회서비스원’ 모든 시도에 2022년까지 설립
정부가 2022년까지 긴급돌봄, 민간제공기관 지원, 재가서비스 제공,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을 모든 시도에 설립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미국 가재, 붉은 불개미 등 외래생물과 관련해 2025년까지 유입주의 생물 지정을 1000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2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준 적용...대형트럭·버스도 줄여야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내년 2월부터 접종...코로나 백신접종 지연 염려 사실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우리나라가 (코로나19)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거나 접종이 늦어질 것이라는 염려가 일각에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여러 달 전부터 범정부지원 체계를 가동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백신 확보에 만전을 기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백신
대구시교육청,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개교 준비
대구시교육청은 2021년 3월 1일 장애 학생의 꿈과 끼를 실현할 수 있는 전국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 '대구예아람학교'를 개교한다.대구예아람학교는 달성군 옥포읍 옛 경서중학교 부지에 지어지는 특수학교로 1만5천여㎡ 면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설립된다.특히 일반 교실(25학급) 외 25ｍ 4레인 수영장, 클래식 전용 공연장, 미술전시실,
내년 2∼3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3분기까지 집단면역 형성 목표
정부는 해외에서 도입하는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2∼3월부터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요양병원·시설 등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기로 했다.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백신이 국내에 공급되는 내년 2∼3월부터 바로 접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우선접종 권장 대상자에 대한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유행
국내에서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첫 확인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8일 “영국 입국자에 대한 전장유전체 분석 결과 지난 22일에 입국한 3명의 검체에서 영국 변이바이러스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정 본부장은 “이에 영국 등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철저히 감시하기 위해 해외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말
기초연금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고교 무상교육 전면실시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초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한다고 밝혔다.기재부는 1997년도부터 매년
행안부, ‘소방차 동승체험’ 등 국민참여 우수정책 5개 선정
행정안전부는 올 한해 국민이 직접 참여해 만족도가 높았던 우수정책 5개와 플랫폼 운영 등으로 국민과 활발하게 소통활동을 펼쳐 참여수준이 높은 지자체 5곳을 선정해 발표했다.이중 국민참여 우수정책 추진기관은 404건의 정책 중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총 17건을 선정했는데, 올해 추진실적 등을 바탕으로 상위 5건을 선정했다.▲ 소방차 동승체험 홍보 카드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국내 확진자 25% 가족 감염…가정내 방역 중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지난 한 달 동안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중 약 25%는 가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학조사 결과 대부분은 사회활동이 활발한 40~50대가 먼저 감염된 후 가정 내로 전파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정 총
고가사다리차 확충 등 소방안전교부세 9000억원 지원
내년부터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는 시·도에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도입되고 태풍과 홍수 등으로 반복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나 사전 정비를 못하고 있는 작은 하천과 소교량의 안전정비도 강화된다.행정안전부는 20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에 9038억 70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해 소방 및 안전 인프라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고가사다리차이는 지난해 대비
29일부터 콜센터 재택시스템 도입 시범운영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2021년에 콜센터 재택시스템을 도입하고자 2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콜센터 재택시스템은 코로나19 예방과 비대면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다. 고객상담사는 본인 집에서 공단 대표전화(1644-8000, 8100) 상담이 가능해진다.공단은 2007년 해외주재 직원과 출장 직원이 외부에서 공단 내부 시스템을 이용해 전자문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심사 기간 180일에서 40일로 단축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심사 기간이 기존 180일에서 40일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검토가 진행되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과정을 설명했다.의약품 허가 절차는 제조·수입업체가 품목허가를
내년 1월 3일까지 수도권 2.5단계 연장…비수도권은 2단계 유지
정부가 오는 28일로 종료 예정인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도 연장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중대본은 최근 1주일간 전국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
과태료 최대 50만, 국립공원 연말연시 해맞이 등 행사 전면 금지
이번 연말연시 모임·여행에 대한 방역강화 조치에 따라 전국 국립공원에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전면 금지된다.환경부는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24일 0시부터 1월 3일 24시까지 성탄절 및 연말연시를 포함한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금지 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국립공원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 신설...에너지전담 차관 추진
행정안전부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에너지 정책기능을 전담하는 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7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현재 복수차관을 두고 있는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