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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개학·수능 연기 없다.
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에 정상 시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에 실시한다.또한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할
정세균 국무총리 “방역수칙의 형평성·사회적 수용성 확보...안정세 달성 시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다음주부터 새롭게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기준과 관련 “지난주부터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왔으며 심사숙고해서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문재인 대통령, 세계경제포럼 주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전제 허가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법정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에 대해 충분한 환자 수를 대상으로 3상 임상시험과 시판 후 지속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권고했다.한편 지난 검증자문단 의견과 달리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는 경증환자에 대한 이 약 투여의 임상적 의미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우며, 일부 제한된 환자군에서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제한된다.
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한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태풍·지진 발생 전 원전 출력 낮추고 사전 정지
정부가 태풍, 지진 등 재난·재해로 원자력 발전소 운영이 위험에 처할 때를 대비해 비상운영방안을 마련, 국민의 불안감을 낮춘다.또 저선량 방사선의 장기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건강영향 조사’ 대상을 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심에서 퇴직자까지 포함한 전체 종사자로 확대해 실시한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
보훈 위탁병원 100곳 추가...5·18유공자 등 ‘생활조정수당’ 신설
창설 60주년을 맞은 국가보훈처가 보훈대상자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5·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생활조정수당’을 신설한다.또한 보훈병원에서 원거리에 있는 보훈대상자를 위해 위탁병원100곳을 추가 지정하고, 위탁병원 이용 시 부담하게 되는 약제비를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면 추진하는 등 의료격차를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보훈처는
SRT 설 승차권 예매 시작…첫날 예매율 49.5%
SRT 운영사 SR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 첫날인 26일(화) 경로·장애인고객 대상으로 우선 예매를 진행한 결과, 예매율 49.5%를 기록했다.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창측 좌석만 판매해 창측좌석 18,306석 중 9,057석이 판매됐으며, 공급좌석 35,602석 대비 예매율은 25.4%을 기록했다.SR은 이번 설 명절 승차권 예매가
교육부, 강화된 방역 조치 시행...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3회 코로나19 검사
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시행한다.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
정세균 총리 “백신 맞춤형 콜드체인 구축 중요…K-접종으로 전 세계 모범되도록 최선”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백신의 보관·유통을 담당할 현장을 찾아 “코로나19 백신은 제품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적정 보관온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콜드체인의 구축이 중요하다”며 “초저온 백신의 보관·유통을 탄탄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평택시에 위치한 한국초저온 물류센터를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이날 방문은 가까
코로나19 명부에 휴대폰번호 대신 ‘개인안심번호’ 적는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등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마련한다.또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생기는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도록 수기명부에 기입하는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할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다음달 도입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263개 공공기관 부패방지 평가...반부패정책 적극 수행
반부패 정책의 수립부터 취약분야 개선, 차질 없는 이행까지 적극적으로 노력한 공공기관일수록 청렴도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2020년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실시하고 기관별로 5개 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등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시책평가 및 청렴도 결과(상승폭)
선교회 집단감염, 추가 확산 차단에 행정력 총동원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대전의 한 선교회 소속 비인가 시설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과 관련해 “정부는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추가 확산을 최대한 빨리 차단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천지와 BTJ열방센터 사례를 교훈삼아 이번만큼은 속도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
한화솔루션, 환경호르몬 없는 친환경 에코데치(Eco-DEHCH) 증설
한화솔루션이 환경호르몬이 없는 친환경 가소제 생산을 3배 이상 확대하며 급증하는 친환경 제품 수요 대응에 나섰다.한화솔루션 케미칼 부문은 친환경 프리미엄 가소제인 에코데치(Eco-DEHCH)의 생산량을 5만톤(t) 증설해 이달 울산공장에서 상업생산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2017년 자체 개발한 기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에코데치 상업화에 성공한 케미칼
명절 승차권 온라인 불법거래 강력대응…지난해 8명 수사의뢰
한국철도(코레일)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열차 승차권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한국철도는 명절 승차권 불법 거래가 자주 발생하는 주요 포털사이트에 단속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특히 중고거래 플랫폼인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와 협조를 강화해 명절 승차권 암표 및 사기 거래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명절승차권 암표 거래가 적발되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