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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등 국민 불신 조장 범죄 행위...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다음주부터 특수학교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며 “상반기 백신 도입 물량을 감안하되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 선생님, 고3 학생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앞당겨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
日 ‘왜곡’ 교과서 검정통과…정부 “허황된 주장 일본 교과서 강력 규탄”
정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기술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정부는 이날 오후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30일 자국 중심의 역사관에 따라 과거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지 않은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저출산·고령화 대응 올해 80조 투입…2025년 공보육 이용률 50% 목표
정부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올해 80조원을 투입, 양육·돌봄 등 가족지원을 강화하고 성평등·가족 다양성·세대간 연대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며 아동·청년·신중년을 포괄하는 ‘전 세대에 걸친 삶의 질’을 제고한다.이에 따라 올해안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늘려 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을 50%로 높이고, 최대 월 10만원의 한부모 가족 추가
세종시 5-2생활권 등 도시계획에 ‘디지털트윈’ 기술 적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29일 밝혔다.디지털트윈은 실제와 비슷한 도시를 가상공간에 구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계획부터 건설과 운영에 이르는 모든과정을 시뮬레이션해 정책결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다.▲ 디지털트윈 플랫폼(1단계
얀센 코로나백신 투여 14일 이후 약 66.9% 예방효과 인정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은 29일 한국얀센의 코로나백신에 대해 “투여 14일 이후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약 66.1% 예방효과를 보였다”면서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이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보육교직원 전국 30만명, 월 1회 선제검사 실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29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만 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정
국내 반입불가 유입주의 생물 100종 추가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위해 우려가 큰 외래생물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유입주의 생물 100종 Ⅱ' 자료집을 제작하여 관세청, 지자체 등 관계 기관에 3월 29일 배포한다.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을 말한다. 이번 자료집은 신규로
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받지 못한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피해계층 직접지원 늘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백신 맞아보니 안심…안전성 논란 끝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 “제가 맞아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전날 오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남긴 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만 하루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별 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어제 밤늦게 미열이 있었는데, 머
스토킹처벌법 ‘최대 징역 5년’,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
2030년까지 차량 렌트·리스 10개사 100% 무공해차로 전환
환경부와 10개 자동차 렌트·리스업체가 수송부문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업 보유차량을 2030년까지 무공해차(전기·수소차)로 100% 전환할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5일 서울 상암 문화비축기지에서 그린카, 더케이오토모티브, 롯데렌탈, 선경엔씨에스렌트카, 쏘카, 에스케이(SK)렌터카, 제이카, 피플카, 화성렌트카, 현대캐피탈 등 10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해군 제2함대사령부서 거행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6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다.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201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최초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첨병으로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선체 등이 있는 해
재·보궐선거,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단속...안전·공정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4·7 재·보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권덕철 보
백신 허위조작정보 유통·생산 즉각 멈춰야…왜곡된 정보는 모두의 안전 위협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최근 공공연하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및 생산을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