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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실손보험 연계 관리 근거 마련…의료비 실태 조사
정부가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을 연계해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법 및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 등에 따라 국민의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수의 국민이 가입한 민간 실손의료보험(지난해 3907만
직급 관계없이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 전원 재산등록 의무화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내년 어촌뉴딜300 공모에 187곳 신청…경쟁률 3.7대 1
해양수산부는 지난 6~10일 실시한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 공모’에 총 187개 어촌이 신청해 3.7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2
“2차접종 목표도 조기달성 기대…가장 안전한 나라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2차 접종도 속도가 붙어 10월 말로 앞당겼던 국민 70% 2차 백신 접종 목표도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접종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며, 접종 연령과 대상 확대로 전 국민 80%, 18세 이상 성인 90% 접종률에 다가갈
문재인 대통령, 광주형일자리 생산차 캐스퍼 사전예약 신청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광주형 일자리’에서 처음 생산하는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캐스퍼’ 구매를 위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사전예약을 신청했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캐스퍼’ 차량은 문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는 것으로, 퇴임 후에도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추석 전 접종·검사 받아달라…어려우면 만남 미루길”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사전에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꼭 받고 어려울 경우에는 만남을 미루는 것이 부모님, 가족, 이웃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이동과
강진군민장학재단, 제3차 정기이사회 개최
강진군민장학재단은 지난 10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재단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3차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이날 이사회에서는 손 소독, 발열체크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2021년 하반기 강진군민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안) ▲명문대 분야 및 전문대 차등 지급 개선(안) 등 2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장학생 선발(안)에 대해서는 재단
LH,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MyMy 서비스' 도입
LH는 주거복지 고객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공급 및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및 확인, 신청인 입주 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LH는 해당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에게
SRT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율 72.7%
SRT 운영사 SR은 7일(화)부터 9일(목)까지 추석 명절 SRT 승차권 예매 결과, 판매대상 좌석 181,896석 중 72.7%인 132,287석이 예매됐다고 밝혔다.SR은 올해 추석 명절 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SRT 전체좌석 중 창측좌석 181,896석만 판매했다. 전체 351,780석 대비 예매율은 37.6%다.이번 추석 명절 SRT 승
문재인 대통령, 19∼23일 유엔총회 참석·호놀룰루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제76차 유엔 총회와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뉴욕과 호놀룰루를 방문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취임 후 5년 연속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하게 된다. 지난해 제75차 유엔 총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화상으로 참석했다.문 대통령은 뉴욕 방문
코로나19 접종 인증·소감 캠페인... “#고마워 백신”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증과 소감을 선정하는 ‘#고마워백신’ 온라인 캠페인을 오는10일부터 10월 4일까지 진행한다.이번 캠페인에 대해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신 국민들께 고마움을 전하고, 건강한 일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소망을 ‘고백’하는 의미를 담아 기획됐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1회 이상 접종자가 참여
14일부터 어린이·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오는 14일부터 2회 접종이 필요한 어린이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이 시작된다.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임신부의 경우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8세 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생애 처음 접종하는 어린
“미래세대, 기후·환경교육은 필수”…환경부·교육계 실천 선언
환경부는 교육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13일 ‘2021환경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기후·환경교육 실행력 확보를 위한 실천을 선언했다.이날 오후 교육시설공제회관에서 개최된 선언식은 지난해 7월 열린 ‘기후위기 환경재난시대 학교환경교육을 위한 시도교육감 비상선언’ 이후 그동안의 교육실천 내용을 살피고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환경교육 추진을 위해 환경부와 교육
“한국, 백신생산 허브 한축…신종 감염병 대응 앞장”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한국은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의 한 축을 맡아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를 신종 감염병 대응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한국은 앞으로 5년간 2조 2000억 원을 투자해 백신 생산 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코로나 극복에 더 적극적으로
백신 1차 접종 전 국민 64.6%…완료자는 39.1%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13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현황과 관련,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1회 이상 실시한 사람은 3315만 명으로 전 국민의 64.6%, 18세 이상 인구의 75.1%에 해당한다”며 “접종완료자는 총 2006만 명으로 전 국민의 39.1%”라고 말했다. 김 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