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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 문 열고 주거지원 늘려 ‘활력어촌’ 만든다
어촌의 문을 열고 주거지원을 늘려 ‘활력어촌’ 만들기에 나선다. 양식업·마을어업 면허제도를 개선해 청년 어선 임대사업을 하고 어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귀촌인 지원을 위해 ‘준귀어인’ 제도도 운영한다. 또한 국가어항·위판장에 민간자본 6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이주·정착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하고 의료·교통 등 생활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한다.해
10월부터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 및 올바른 이륜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부터 3개월간 불법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2일(목),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논의‧확정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
아프간 특별기여자 본격 사회정착 교육 시작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을 위해 성인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학령기 아동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공교육 진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교육을 하며 가족단위의 생활체육활동도 지원하고 연령별, 가족단위별 미디어 교육·체험도 할 수 있게 한다.교육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아프간 특별기여자들이
공공요금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물가 총력 대응
농축수산물·석유류 등을 중심으로 가격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오래 이어지며 물가 상승을 견인함에 따라 정부는 물가리스크 요인들을 재점검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정부는 29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4분기 공공요금 조정, 가공식품 동향 및 대응,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점검 및
더존비즈온,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더존비즈온은 28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최근 기업 간 어음결제가 감소하고 매출채권팩토링 등 새로운 금융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양측은 우선 내년 상반기
알라딘, 대면·배송 거래 모두 가능한 중고 플랫폼 ‘알라딘마켓’ 오픈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 대면은 기본, 지정 택배사를 통한 전국 배송 거래가 가능한 중고 거래 전문 플랫폼 ‘알라딘마켓’을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알라딘은 1999년 오픈한 22년 차 온라인 서점으로, 당일 배송 서비스 및 Non-ActiveX 결제 등 현재는 표준이 된 전자상거래의 핵심 서비스들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며 성장해왔다.또한 2008년에는 온라인에
성남낙생·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 완료
국토교통부는 29일 제20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곳(성남낙생, 의정부우정)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토지보상과 병행해 지구계획 승인을 진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의 지구계획 수립도
주한덴마크대사관, 한국-덴마크 스마트 병원 워크숍 개최
주한덴마크대사관이 28일(화)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서 덴마크 보건의료 클러스터인 헬스케어 덴마크(Healthcare Denmark) 및 동산의료원과 함께 양국의 스마트 병원 의료기술 협력을 도모하는 ‘헬스 테크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이번 워크숍은 2025년까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높은 수준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병원’
“2·4대책 예정지구 10월부터 추진, 연내 본지구 지정 착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2·4대책(3080+ 대책) 예정지구 지정을 10월부터 추진하고, 연내 본지구로 지정 착수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대책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공공주택특별법(공주법) 등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4대책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구
‘5G 28㎓’ 기반으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하철 내에서 초고속 무선통신 이용이 가능하도록 5G 28㎓ 기반의 서비스 확산 가능성을 확인한다.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8일 통신3사와 서울 신답역에서 ‘5G 28㎓를 활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성능개선 실증 착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통신3사는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인 신설동역부터 성수역까지 5G 28㎓ 장비를 구축했는데,
‘디지털 뉴딜’로 국민 학습기회 늘리고 취약계층 안전 지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월의 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로 아이스크림에듀, 유비온, 오파스넷 등 비대면 산업육성 분야 우수기업 3개사를 선정했다.디지털 뉴딜 우수사례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확산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디지털 뉴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중 성과가 우수하고 국민 체감도와 파급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사례를 매달 선정·발표하고 있다.이번 우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내년 1월 27일 시행
정부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를 각종 화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으로 규정했다.또한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구체적으로 정해 내년 1월 27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1~8월 벤처투자 4조 6000억…역대 최대 지난해 실적 이미 넘어
올 8월 누적 벤처투자 실적이 역대 최대인 지난해 실적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누적 벤처투자 실적은 4조 6158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4조 3045억원을 4개월 앞당겨 넘어섰다.▲ 최근 5년간 8월 누적 벤처투자 실적(억원).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바이오·의료 업종은 1조원을 돌파했고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여성가족부와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5811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30일부터 2021년도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총 5811가구에 대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모집물량은 청년 1248가구, 신혼부부 4563가구로 총 5811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294가구, 그 외 지역이 1517가구다.이번에 입주를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자산 등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