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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미입건 후 종결…약 14만명 피의자 대폭 감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처벌 대상이 아닌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당사자도 형사 입건했던 교통사고조사규칙을 개정, 경미한 사고는 입건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연간 약 14만 명에 이르던 교통사고 피의자가 대폭 감소해 수사대상자의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나게 되고, 교통사고 조사업무도 경감되어 사망과 중과실 사고 등 중요사건에 보다 집중할 수 있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자 ‘직접구매’ 가능해진다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기 사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달 말부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를 전기사용자가 직접 구매(PPA)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기사업법이
국제사회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 코로나19 대응 노력에 동참하고자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에 대한 백신 공여를 추진하다.우선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확산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베트남 및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 및 47만 회분 공여를 결정하였으며, 동 백신은 10월 12일 인천을 출발하여 13일 양국에
양육비 계속 지급 안 한 2명 출국금지…제도 시행 후 첫 사례
감치명령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2명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됐다.여성가족부는 지난 5일 제20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 2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한 첫
소방청의 소방노조 요구 사항 무대응 항의 1인 시위 진행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소방청이 소방노조의 요구 사항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공노총 소방노조는 9월 26일부터 총 4가지 조건(△불통청장 물러나라 △근무방식 개선하라 △함정감찰 징계하라 △정책협의체 성실촉구)을 내걸고, 소방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소방공무원
“단계적 일상회복 가늠할 마지막 기회…접종속도 높여야”
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이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자 일상과 방역의 조화가 가능할 것인지 가늠해 보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주에는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 같이
중대본 “현재 유행, 접종 미완료자 중심으로 확산 양상 보여”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예방접종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감염 전파가 차단되고 유행 규모가 좀 줄어드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유사한 양상으로 유행규모가 줄어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만 “현재 유행은 접종 미완료자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누구나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챌린지 동참
이종현 주거복지연대 감사가 주거복지 개념 확장 캠페인 ‘누구나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 챌린지에 동참했다.‘누구나 집 걱정 없이 행복하게’는 전 국민 누구나 제외되는 사람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주건복지연대에서 시작한 캠페인이다.이 챌린지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주거복지연대 홈페이지에서 주거복지 스티
10월부터 사망사고 발생 현장은 고강도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현장의 안전관리 이행력 강화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우선, 실효성 있는 건설현장 점검이 되도록 점검방식을 개선한다.10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발주청 등이 합동으로 투입 인력 및 기간을 대폭 확대한 고강도·집중 점검을 실시한다.점검 시 발견된 안전부실 사항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 최초 시행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1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경·검 합동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단체 가담자 자수기간을 최초로 시행한다.이에 따라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등이 대신 신고를 해도 직접 자수한 것에 준해 처리하는데, 특히 자수자에는 불구속 수사 또는 기소유예·불입건 등 양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이번 자수기간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 대한 주요 증거를
요양병원·장기요양·노인돌봄 통합…신청·조사·대상자 결정한다
보건복지부가 12일부터 2달간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요양시설·재가),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신청·조사하고 대상자를 결정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이하 ‘통합판정체계‘)‘ 모의적용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그동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노인들이 의료와 돌봄의 복합적 욕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서비스, 지역
SW·AI 원리 게임처럼 체험하는 코딩파티 ‘다시’ 돌아온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게임처럼 체험해 볼 수 있는 행사인 ‘온라인 코딩파티’가 다시 돌아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쉽고 재미있게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2021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를 오는 11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온라인 코딩파티’는 2015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어린이 및 성인 대상 과학도서 첫 출간
국립과천과학관이 올해 처음으로 대중과의 과학 소통의 최전선에 서 있는 내부 연구진의 역량을 활용해 총 다섯 권의 어린이·성인 대상 과학 도서를 제작했다.과천과학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국립과학관으로 전시·교육·행사로 과학문화 확산에 앞장서 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온라인 활동 등 새로운 소통 방식을 모색해 왔다.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근무 중인
가을철 여행 방역대책 시행…“장거리·단체여행 가급적 자제를”
정부가 가을 단풍철 여행 및 야외 활동 증가로 인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을철 여행 방역 관리 대책을 오는 9일부터 11월 14일까지 5주간 시행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일 “10월 중 이동량은 연휴와 단풍여행 등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안전하게 가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을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26.3%→40% 대폭 상향
정부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현행 2018년 대비 26.3% 감축에서 40% 감축으로 대폭 상향 조정해 추진하기로 했다.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관계부처는 이 같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기후변화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