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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접종완료자·보호자 공동격리 때만 재택치료 가능
앞으로 60세 이상은 접종을 완료했거나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한 경우에 한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상회복 이후 재택치료 확대를 대비해 대상자 선정, 전원 이송까지 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강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보완했고, 재택치료에 대한 건강
요소수 매점매석, 3년이하 징역·1억이하 벌금
정부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다.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정부는 ‘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법제처 및 규제 심사 등을 거쳐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요소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와 요소수 원료인 요
11월 말부터 16개국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
정부가 5일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조치를 전제로 11월 말부터 외국인근로자(E-9)의 입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심각한 인력난과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해 외국인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다.한편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외 입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5일부터 112만 농업인에 지급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2조 2263억원이 112만 3000 농가와 농업인에게 5일부터 지급된다. 시행 2년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5410억원(45만 1000호), 농업인(법인
백신 1차 이상 접종자 77%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찬성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1차 백신 이상 접종자 1902명 중 77%가 백신패스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제 등 코로나19 방역체계 개편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해 5일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백신 접종자 중 77%
산업용 요소 차량용으로 전환 가능한지 검토 중
환경부가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하는 데 대한 시험을 진행한다.환경부는 산업용 요소 또는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해 사용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대기환경 및 국민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검토를 거쳐 11월 셋째 주 초에 발표하겠다고 4일 밝혔다.환경부는 산업용 요소와 요소수 시료를 확보해 성분을 시험·분석 중이다. 실제 자동차
일상회복 등으로 인플루엔자 우려…“늦어도 11월 접종완료를”
정부는 11월부터 언제든지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아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꼭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특히 겨울철에 발생이 증가하는 인플루엔자는 코로나19와 감염증상이 유사하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람 간 접촉 증가로 유행가능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또한 코로나19 접종과 인플루엔자 접종은 접종간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의사와 상
세계 16개국에 한국 수산식품 알린다…‘K-씨푸드 글로벌 윅스’ 개최
세계 16개 국가의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424곳에서 우리나라 수산식품을 선보인다.해양수산부는 우리 수산식품의 세계 인지도를 높여 수출 확대로 이어가기 위한 ‘2021 K-씨푸드 글로벌 윅스(K-Seafood Global Weeks, 이하 2021 KGW)’ 행사를 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2021 KGW’ 행사는 오는
수도권에 병상확보 행정명령…“하루 7000명 확진 대응”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5일 “하루 7000명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오늘 수도권 지역에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류 1총괄조정관은 “아직까지 의료대응 여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일상회복 초기부터 빠르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비상 상황까지도 염두에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민간 이윤율 제한 추진
앞으로 민·관 공동 도시개발 사업에서 민간이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민간의 이윤율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이윤율 상한을 초과해 발생한 이익은 지역 내 공공목적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하고, 공공의 출자 비율이 절반을 넘는 주택사업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국토교통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
우주 강국을 향한 K-로켓의 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10월 21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미국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저스 알지? 전 세계 최고 부자라는 억만장자 베저스도 오랜 꿈이 하나 있었다고 해. 바로 우주여행이야. 베저스는 아마존 말고도 민간 우주탐사 기업 ‘블루 오리진’을 2000년에
헝가리서 ‘한-V4 비즈니스 포럼’…MOU 7건 체결
한국이 중유럽 4개국 연합체인 ‘V4’와 경제 협력을 강화한다.배터리와 신사업 등 미래 협력을 위한 대규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시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문승욱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헝가리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과 주요 기업인이 참여한 ‘한-V4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경제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또
“고령층 등 돌파감염 계속 늘어…추가접종 꼭 받아주시길”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4일 “최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포함해서 돌파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접종 효과가 감소하고, 또한 델타 변이 유행으로 전파력도 커진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방역당국은 기본접종 완료자의
9년만에 찾아온 금성의 숨바꼭질…온라인 생중계로 보세요
달이 금성을 가리는 ‘금성엄폐’ 현상이 오는 8일 오후 1시 36분에 발생한다. 이에 국립과천과학관은 이날 오후 1시부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천문학에서 엄폐(Occultation)는 멀리 있는 천체가 가까이 있는 천체에 의해 가려지는 현상을 일컫는데, 금성보다 가까운 천체는 달밖에 없으므로 금성엄폐는 달이 금성을 가리는 것이다.국립과천
1회용품, 앞으로 환경표지 인증 못 받는다
앞으로 일회용 컵과 접시, 봉투 등 1회용품은 환경성 개선 제품에 주어지는 ‘환경표지’ 인증에서 제외된다.환경부는 환경표지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탈플라스틱 및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5일부터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1 회용 컵먼저 포장재, 생분해성 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