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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50만원 신청 추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추가 신청이 시작된다고 밝혔다.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올해 1월 19일부터 2월 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곳이 대상이다.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
‘1인당 100만원’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 개시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28일부터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1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데,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만 6000명을 대상으로 7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또한 고용부는 법인택시기사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번 100만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 개편…신속항원검사 결과 입력 추가
2022학년도 새 학기에 변화되는 내용에 맞춰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학생·교사가 그 결과를 입력하는 문항이 추가되는 등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 개선된다.교육부는 28일부터 올해 새 학기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이하 자가진단 앱)’을 새롭게 개선해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학생·교사가 방역 기관으로부터 코로나
28일부터 재택치료 전화상담 가능 병·의원 포털서 검색 가능
28일부터 민간 포털 검색 서비스 등에서 재택치료 전화상담 및 처방에 참여하는 전국 7000여 개의 병·의원을 검색할 수 있게 됐다.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네이버와 다음 등 검색 창에서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을 입력하면 지도로 표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전화상담 병의원 검색 결과.이번 조치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는 발
3월 1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 다중이용시설 방역패스 일시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전 2차장은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폐기물 소각·매립 줄인 지자체, 국고지원 더 받는다
환경부는 그동안 지자체(17개 시도)에 일류적으로 70%를 교부하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을 지자체별 폐기물 매립·소각 감소 실적에 따라 차등 교부하도록 개정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규칙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도입됐으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할 경우 1kg 당 10
용산기지 일부·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반환된다
정부는 25일 미국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간 협의를 통해 서울 용산기지 일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등 미군기지 반환에 합의했다고 밝혔다.한·미는 이날 용산기지 일부 부지(16만 5000㎡)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83만㎡), 의정부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 등 총 99만 6000㎡ 규모의 주한미군 기지 반환 등을 담은 SOF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이행률 86.5%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적용기관 445곳 중 86.5%에 해당하는 385곳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022년 청년고용촉진 특별위원회’를 개최, ‘2021년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 현황’을 심의·의결하고 이 내용을 24일 발표했다.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접종여부 관계없이 격리 면제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오는 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의무가 면제되며,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제1통제관은 “동거인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7일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동거인의 격리체계를 개선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등 4000명 ‘과부하’ 보건소에 투입한다
오는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000명과 군 인력 1000명 등 총 4000명이 전국의 보건소에 파견돼 업무를 분담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2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는 보건소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한 몸이 되어서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
‘2·28민주운동’ 62주년 기념식 28일 대구서 열린다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 중심의 우리나라 최초 민주화 운동인 2·28민주운동 62주년을 맞아 그날의 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는 정부기념식이 열린다.국가보훈처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제62주년 2·28민주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이번 기념식의 주제인 ‘그들이 밀어 올린 꽃줄기 끝에서’는 시인 김선우 시 ‘내 몸속에 잠
2050 탄소중립 위해 산업계와 발 맞춘다
환경부는 2월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이하 협의회) 회원사 대표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공감하고 있으나, 환경제도와 규제를 현장에 적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을 전하고,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 및 제도개선
“원유 등 에너지 부문 국내 수요 충분한 물량 확보”
외교부는 최근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외 에너지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국민들과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현재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부문에서 국내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급 상황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우크라 사태, 경제 특이동향·이상징후 아직 없어”
정부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급격한 정세변화에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이동향이나 이상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 사태의 진행 상황과 경제 영향, 부문별 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점검 결과 아직까지 주요 부문에서 심대한 영향
“3차 접종시 오미크론 중증화·사망 위험 80% 이상 감소”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4일 “3차 접종자는 미접종자에 비해 오미크론 중증화 진행 위험이 81.7%, 사망 위험이 84% 감소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임 총괄단장은 “오미크론의 변이에 대해서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3차 접종을 완료하면 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