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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소신껏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공직여건을 조성하고 규제혁신 우수공
기아, 전국 4개 지역 (전북·충남·강원·경북)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캠핑 라이프 체험
기아가 전기차 고객 특화 멤버십 프로그램인 Kia EV Members(기아 EV 멤버스)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캠핑 행사를 준비했다.기아는 전국 4개 주요 지역의 캠핑장(전북 무주 해밀 캠핑장, 충남 태안 석갱이 캠핑장, 강원 양양 오토캠핑장, 경북 영주호 오토캠핑장)에서 전기차와 함께 하는 ‘기아 EV 멤버스 캠프데이’를 진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행정처분기간 '1주'로 단축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기간을 2주에서 1주로 대폭 단축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에서 영화, 드라마, 웹툰 등의 불법복제물 공유 속도가 이전보다 더욱 빨라져 저작권자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위탁병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11만여명 혜택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약제비가 다음달부터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고령 참전유공자 11만여 명 등의 의료비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본인이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 기존의 진료비와 함께 연간 최대 25만 2000원의 약제비까지 지원하는 법률 시
해수부, 10월 한달간 불법어획·유통행위 집중단속
해양수산부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10월 한 달 동안을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동·서·남해와 제주 등 4개 해역에 국가 및 지방어업지도선 49여 척을 투입해 무허가·무면허어업, 조업구역 침범, 어구초과 설치, 어린물고기 불법 포획
지방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 쓴다...온라인 신원증명 가능
중앙부처에 이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을 희망한 227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인 스마트폰에 디지털화 돼 저장되는 모바일 공무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공무원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공무집행 때 공무원증 제시를 요
붉은악마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응원합니다"
지난 27일 대한민국 대 카메룬의 축구 평가전이 열린 서울월드컵경기장에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붉은악마가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를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붉은색의 대형 통천이 관중석 전면에 띄워졌다. 축구응원단 붉은악마가 63년 만의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하 2023 아시안컵) 대한민국 유치 염원을 담아 준비한 깜짝 행사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중장기 교육제도 틀 마련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부, 태풍 피해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착수
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1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
2026년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특별교통수단 확대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산재보험 가입자 22년만에 2.1배 증가...2000만명 곧 돌파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