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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세사기 엄정 대응..."조직적 범행 검찰 직접수사 검토"
법무부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발생, 조직적 범행 등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직접수사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판단계에서 구형 강화 등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는 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4차
삼성물산, 국내 자생식물 보존에 앞장선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품질을 검증한 우수한 품종의 국내 자생식물들을 래미안 단지에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생물종 다양성을 보전함과 동시에 지역 농가 활성화에 기여해 ESG 경영 실천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10월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검증해 선정한 ‘올해의 정원식물’을 래미안 원베일리에 최초 적용하고,
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그동안 인재양성정책이 부처별·개별적으로 수행되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관점에서 범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출범시켰다.
소규모 사업장 개별 휴게시설 설치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비용으로 개별 휴게시설은 최대 3000만원, 공동휴게시설은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의 휴게 환경 개선을 위해 이와 같이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실내 마스크' 어디에서 꼭 써야 하나...마스크 착용 의무 Q&A
지난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은 안 써도 되지만 버스와 지하철 등에 탑승 중에는 착용해야 한다. 중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고 난방비 절약하세요!"
노후화된 가정용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연간 최대 44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올해 노후화된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 가구는 10만원, 저소득층은 6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특정제품(경동나비엔·귀뚜라미)을 선택하면 해당 보일러 제조·
공공기관 2만 2000명+α 신규 채용...어학성적은 5년 인정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 채용을 2만 2000명+α 규모로 추진한다. 청년 인턴은 2만 100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과 고졸 채용 비율도 높인다. 채용에 필요한 어학성적 인정기간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2023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15번째 나눔...범죄피해자 12명에 3000만원 지원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다섯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12명에게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구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난방비를 59만 2000원까지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의 내용이 담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유한양행, 알레르기 치료제 ‘유한 세티리진정’ 출시
유한양행이 알레르기 치료제인 ‘유한 세티리진정’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유한 세티리진정은 유한양행이 직접 제조, 판매하는 알레르기 치료제로 세티리진염산염 10mg을 주성분으로 사용했다. 알레르기 증상인 비염, 두드러기, 결막염 증상이 발생할 때 1일 1정 복용하면 된다. 세티리진염산염은 2세대 항히스타민제로 비염 및 두드러기에 1시간 만에 효과적으로 반응
금호석유화학, 폐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업 “본격 드라이브”
Agilyx의 폐폴리스티렌(폐PS) 열분해 기술 활용한 재활용스티렌(RSM) 사업 협력 MOU 체결 작년 8월 RSM 사업 추진 발표 후 체결한 첫 MOU… 기술 도입, RSM 생산 공장 건설 계획 ■ 합성고무 SSBR에 RSM적용한 ‘Eco-SSBR’ 사업화 준비 중… 친환경 타이어 소재로 주목 22일, 금호석유화학(
복지부, 중증·응급-분만-소아 진료 중심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정부가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골든타임 내 필요한 필수의료를 제공받는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만, 소아진료 중심으로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필수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수가 도입,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종치료를 책임지는 응급의료체
한미, 연합연습·훈련 확대 강화...대규모 화력시범도 시행
한미 양국이 올해 연합연습과 훈련을 더욱 확대·강화하고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 안보협력 강화 차원에서 이른 시일 내 한미일 안보회의(DTT)도 개최키로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오후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
빅데이터로 위험요인 분석...고위험사업장 8만개 선별·집중 관리
정부가 빅데이터로 위험요인을 분석해 초고위험사업장 2만 개소를 포함한 고위험사업장 8만 개소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부터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새롭게 도입해 1만 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일반감독은 핵심 분야별로 사전예방에 초점을 두고, 모든 점검·감독 시 사고사망자
문화누리카드 대상 4만명 확대...고령자·장애인 맞춤지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의 문화 누림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 인원을 263만 명에서 267만 명으로 4만 명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또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을 어려워하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큰 글씨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