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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마약과의 전쟁,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에 마약수사 관련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
‘해양 플라스틱, 해양경찰청이 잡는다
해양경찰청은 깨끗한 바다를 가꿔나가기 위해 어선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생수병을 재활용하는 ‘우생순 프로젝트’를 본격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 우생순: ‘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의 줄임말 바다에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 플라스틱은 단순한 환경피해를 넘어 항해 중인 선박의 프로펠러에 걸려 인명 사고를 유발하는 등 국민 안전까지 위협하
어릴 적 온라인에 썼던 글 지우고 싶다면 ‘잊힐권리’ 신청을
앞으로 어릴 적 온라인에 올린 게시물을 삭제하고 싶은 아동 청소년이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가림처리(접근배제)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삭제를 희망하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방사능 검사 대상 수산물, 국민이 직접 정한다
최근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정 등으로 수산물 안전과 방사능 안전성 검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 품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국민이 직접 방사능 검사를 원하는 수산물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이 신설, 이날부터 시범운영된다. 국민 누구나 방
‘인파사고’ 재난 위기 유형에…‘대규모 공연’ 등 감시목록에 추가
정부가 공연장 및 경기장 안전 등 인파사고와 관련이 높은 매뉴얼 등에 ‘인파사고’를 위기 유형에 새로이 추가한다. 또한 ‘대규모 공연·경기 개최’나 ‘역사 및 열차 혼잡도’ 등을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중앙부처,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200여 기관이 참
한 총리,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 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관련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이 그간 합심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위기 정보 39종 → 44종으로…“복지사각지대 발굴 촘촘히”
의료비·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위기가구로 발굴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정확한 위기가구 발굴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등을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받을 대학 24곳 선정한다
정부가 국가·지역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대학의 우수성과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올해 168억 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기술거점형·지역거점형으로 총 24개 신규 참여대학 선정을 추진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이같은 내용의 ‘2023년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사업(이하 브릿지) 3.0 기본계획’을 발표, 24개 신규 참여대학 선정을 공고
경기도 내 민간 캠핑장·키즈펜션 놀이기구 대부분 무등록. 어린이 안전사각지대
경기도 내 대부분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 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 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완주군 "방울토마토 안심하고 드세요"
전북 완주군이 특정 품종의 방울토마토 구토 발생 언론보도 이후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소비촉진에 나섰다. 21일 완주군은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울토마토 농가를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촉진운동을 최근 3일간 전개했다고 밝혔다. 복통, 구토를 유발한 방울토마토는 충남 부여, 논산에서만 재배되는 신품종(TY올스타)으로 복
‘우리 산나물 봄맞이 장터’ 성황리에 열려
산림청과 산림조합중앙회는 봄철 산나물 생산 시기를 맞아 우수한 우리 산나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해 20~21일 이틀간 정부대전청사 지하 1층 중앙홀에서‘우리 산나물 봄맞이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임산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자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
농식품부, 식량난 6개국에 쌀 5만톤 지원…“식량위기 해소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코로나19, 분쟁, 기후변화 위기 등으로 식량난을 겪는 6개국에 쌀 5만톤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1월 식량원조협약(FAC, 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하며 국제사회에 연간 쌀 5만톤을 원조하겠다고 공약했고, 2018년부터 매년 식량위기국 난
‘우회전 일시정지’…22일부터 위반행위 본격 단속
경찰청이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 4월 22일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1월 22일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
국민과 함께 ‘기부자의 숲’ 첫 삽 떠
산림청은 4월 21일 경상북도 울진군 산불피해지 ‘기부자의 숲’에서 산림생태복원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부자*, 대한적십자사,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산불피해지 인근에서 수집한 종자로 생산한 신갈나무와 꼬리 진달래 등 자생식물 1,000여 그루를 심었다.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저금리 대환대출
오는 24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저금리 대환 대출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우리은행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 대출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주택에서 이사 가지 않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