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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피해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 시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면제하고, 재산세는 3년간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오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지자체, 운행차량 소음 수시점검 의무화…반기별로 보고해야
정부가 운행 차량의 소음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소음피해 줄이기에 나선다.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위반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 수시 점검 시 관할 경
돼지고기·고등어 할당관세 적용…물가안정 도모
정부가 돼지고기와 고등어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체감 물가와 직결되는 일부 농축수산물의 경우 가격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품목별 수급대응 방안을 마련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 물가 안정 차원에서 수입 돼지고기 4만5000
‘평생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성인 진로교육 근거 마련
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된다. 또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도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
인천공항,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기간 중 항공보안등급 상향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기간(5.29~30)에 맞춰 5월 27일 00시부터 31일 24시까지 항공보안등급을 기존 '관심'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항공보안등급은 평시, 관심, 주의, 경계, 심각의 5단계로 구분되며, 기존의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되면 보안검색 및 공항
말레이시아 세베랑 페라이, 고양특례시 스마트시티 벤치마킹
경기 고양특례시가 지난 25일 말레이시아 세베랑 페라이 시장이 스마트시티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아자르 아르샤드 세베랑 페라이 시장과 함께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도시 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도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세베랑 페라이 시는 인구 94만의 말레이시아의 대도시로, 기존 농업 생산
마포구, '용돈 두둑'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서울 마포구가 지역 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2023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한다. 구는 방학을 맞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구정에 참여하는 기회와 사회 경험, 학비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매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도 여름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을 앞두고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4일간 참여자를
세종시보건소 ‘세계 금연의 날’금연하고 행복 찾으세요
세종시보건소가 5월 31일 ‘제36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금연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30일은 한국영상대학교와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에서 각각 학생들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한편, 현장에서 금연 상담을 진행한다. 이어 31일에는 정부세종청사 내 옥외 흡연구역 26곳을 찾아다니며 흡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광교저수지 녹조 모니터링. 최근 3년간 경보 미발령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광교저수지의 녹조 발생에 대비해 유해남조류 모니터링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연구원은 조류경보제 단계별 검사항목 기준에 따라 매주 1~2회 이상 클로로필-a, 유해남조류 세포 수 등의 수질을 분석하고 있다. 수원 광교저수지는 2006년부터 조류경보제 대상 호소로 지정돼
경기도, 재해취약지역 거주자 대상 풍수해보험 가입 당부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재해취약지역 거주 도민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에 가입을 당부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175명 선발…역대 최다 인원
올해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역대 최다 인원인 175명이 선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3년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를 통해 발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지역별 인재를 고르게 채용해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충원경로를 다양화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31일부터 신청…평균 19만5000원 지원
오는 31일부터 서민가구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가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에서 2023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신청·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필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한-태도국 정상회의 29일부터 개최…“인·태 전략 이행 본격화” 전망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면 다자 정상회의인 ‘2023 한-태도국 정상회의’가 5월29일부터 30일, 양일간 개최된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브리핑했다. 우리나라와 태도국 간 최초의 정상회의이며, 주제는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Navigating towards Co-Prosperity: Strengthening Coope
학생 건강검진도 원하는 검진기관서 받는다…내년 시범운영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도 학부모와 학생이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은 학교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만 할 수 있어 선택권이 제한적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비즈허브센터에서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한다. 이는 영유아기부터 청소년·성인까지 검진결과를 연계해 관리할 수 있도
이달부터 9000명 여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실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8개 시·군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 9000명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대상지역은 경기 김포, 파주, 강원 인제, 충북 청주, 괴산, 충남 예산, 부여, 전북 익산, 진안, 전남 나주, 영광, 영암, 경북 상주, 의성, 예천, 경남 고성, 남해, 제주 제주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