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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88.3%, 노동조합 회계 공시 찬성
취업자의 88%가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조합 회계 공시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9∼21일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에 의뢰해 취업자 1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 조사(95% 신뢰수준에 최대 허용 오차 ±3.1%포인트)한 결과 88.3%가 ‘노조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다른 기부금 단체 수준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지자체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 개선…소비자권익 저해 등 해소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중 진입제한 61건, 사업자차별 6건, 사업활동제한 70건, 소비자권익저해 40건 등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규칙 177건이 개선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한 해 동안 지자체의 조례·규칙 중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조례·규칙을 관련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개선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아
“공공질서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민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이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
남는 쌀로 술·사료 만든다…농식품부, 정부양곡 14만톤 특별 처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잉 상태인 정부양곡(미곡) 재고를 줄이기 위해 연말까지 14만톤의 정부양곡을 주정용과 사료용으로 특별 처분한다고 2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큰 폭의 하락세가 지속되던 산지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확기 사상 최대 물량인 77만톤(공공비축미 45만톤·시장격리 32만톤)을 매입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기준 정부양곡 재고가 1
기후변화로 남극 식물, 곰팡이에 감염…한국 연구팀 첫 확인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한국 연구팀이 남극에서 꽃을 피우는 식물(현화식물)이 곰팡이에 감염돼 병든 것을 세계 최초로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이 따뜻해지면서 문제의 곰팡이가 활성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극지연구소 이정은 박사 연구팀은 2020년 남극 세종과학기지 인근에서 남극 현화식물인 ‘남극개미자리’의 잎이 노랗게
학과 신설 없이도 첨단분야 인재양성 맞춤 교육 가능해진다
앞으로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맞춤 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포괄적 기후·환경 협력 강화
한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행동, 환경보호 등 글로벌 이슈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녹색전환에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22일 외교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우선 양측은 파리협정 1.5℃ 목표 달성을 위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2
합법벌채 수입신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산림청은 합법벌채 수입신고 대상 확대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목재제품 수입업계와 관세사를 대상으로 5월 25일 인천 웰리더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통관 전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빙하는
한-EU 정상, ‘그린·보건·디지털’ 3대 파트너십 강화 합의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오후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이사회) 상임의장과 정상회담 후 A4용지 12장 분량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린·보건·디지털 등 3대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며 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
‘풍수해보험’으로 자연재난 피해 대비하세요…보험료의 70% 이상 지원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하세요”…23일부터 접수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22일 오후 6시까지 올해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http://www.kos
2030년까지 1조원 규모 주소기반산업 키운다…주소 입체화 추진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상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
12개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유사·중복사업 일원화 등 비용 절감 기대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부산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소통단)이 22일 부산에서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점검에 나선다. 해수부에 따르면, 소통단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영양사, 주부, 소비자단체, 교사 등으로 구성돼 지난 3월 위촉됐다. 소통단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배합사료로 강도다리를 사육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H
올여름 냉방비 부담 줄이려면…서울시, 여름철 에너지 절약대책 시행
1.5365 (Original: 257x81) 지난 16일 전기요금 5.3% 인상 등 에너지 요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한 여름철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서울지역 전력소비량은 2020년 이후 매년 3%씩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는 슈퍼 엘니뇨의 영향으로 이른 폭염까지 예고돼있어 과도한 냉방 시 전기요금 누진제도로 인한 냉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