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목재제품 수입 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품목이 5월 16일부터 펄프(pulp), 파티클보드(particleboard), 섬유판, 성형목재, 단판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합법벌채 수입신고제도는 불법벌채로 인한 산림파괴를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앱 ‘경기똑D’의 도민카드 사용처가 기존 83개소에서 공영주차장 513개소가 추가된 총 596개 공공시설로 17일부터 확대된다. 해당 공공시설과 공영주차장 현장에서 별도 서류없이 ‘경기똑D’ 앱의 도민카드를 제시하면
규제혁신추진단과 해양수산부는 ‘항만물류분야 규제합리화를 통한 수요자 편의증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수출입 활동의 기·종점인 항만에서 항만 이용자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규제를 합리화하고 항만 이용편의를 증진해 자유로운 경제행위를 지원하기
강원 동해시에서 1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서울시가 안정적인 주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심권 공영주차장 정기권 요금 인하(4곳), 관광버스 주차장 요금인하(2곳) 등 시민 편의에 집중한 창의적인 교통행정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쾌적하고 저렴한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6월 1일(목)부터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 부상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이전에 비해 의연금을 2배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부터 의연금 지급상한액을 규정한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이하 ‘의연금품 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연금은 자연재난
교육부는 올해 유보통합 선도교육청으로 서울·대구·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경북·경남교육청 등 9곳을 선정한다고 15일 밝혔다. 선도교육청은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유치원·어린이집 간 교육·돌봄 격차를 완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가스요금 부담은 각각 3000원, 4400원 가량 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나 취약계층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에 홍성과 강릉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과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과 공
교육부는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공모사업 심사 결과, 전남대(Ⅰ권역)·부산대(Ⅱ권역)·경북대(Ⅲ권역)·충남대(Ⅳ권역)를 선정하고 국립대학 권역별 반도체공동연구소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설 인프라 구축 비용 등 올해부터 2025년까지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오는 5월 31일 제28회 바다의 날을 맞아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6주간 본청, 지방청, 전국 20개 지방경찰서에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정화 활동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바다의 날은 해
해양수산부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전국 항만에서 시범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은 아오모리현·이와테현·후쿠시마현·미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지진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관계 부처에 긴급지시를 내렸다. 한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전체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위험징후 감지 시 위험지역 국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예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활성화한다. 이에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완화해 지주회사 체제의 대기업 집단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이 제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해외취업 준비단계부터 원스톱(One stop)으로 지원하는 ‘해일로(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 서비스를 운영한다. 해외취업 일자리 로드맵의 줄임말인 ‘해일로’는 후광과 영광을 의미하는 영어단어 ‘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