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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폭 확대…K-콘텐츠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기획재정부가 7월 27일(목)에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2024년부터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한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지난 7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같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기본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고, 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추
다둥이 임신 바우처 확대…쌍둥이 200만 원, 세쌍둥이 300만 원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
노인일자리, 2027년까지 노인인구 10% 수준으로 늘린다
정부가 약자복지를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오는 2027년에 노인인구의 10% 수준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는 안정적으로 제공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사회서비스형·민간형 일자리는 전체 노인일자리의 40%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3차 노인일자리 및
코로나19 유행에도 영유아 예방접종률 높아…1~2세 90% 이상
코로나19 유행에도 영유아의 결핵, 홍역, 소아마비 등의 예방접종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전국 어린이 예방접종률 현황’을 공표하며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미국, 호주, 영국 등 선진국보다 2~10%p 높은 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통계에서 국내 연령별 완전접종률 중 1세(2021년생
질병청 ,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권고
질병관리청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발령은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지난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로 확인됨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
개인정보위, ‘학력평가 성적 유출’ 경기교육청에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1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해킹으로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학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서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
여름철 물놀이 해안가 ‘해루질’이 익사사고에 가장 위험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총 7건의 익사사고 중 해안가 해루질로 인한 익사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및 방학을 맞아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물놀이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해안가 해루질이 가장 위험하다고 강조
임신.출산의료비 바우처 확대 등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부담 획기적 개선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7월 27일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하였다.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한 정책 대안을 저출산.고령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하였다. 해당 대책은 늦은 결혼으로 인해 난임 인구가 늘어나고, 난임시술로 인해 다둥이(쌍둥이 이상) 출산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 절차 추진…8월 국토부에 사전협의 신청
경기도는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의 국토교통부 승인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도시교통권역에서 도시철도 건설·운영을 위해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진 대피장소, 건축물 연령, 경기부동산포털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가 부동산 정보 누리집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을 통해 건축물의 내진 정보와 노후도, 지진 대피장소(옥외대피소) 등을 제공한다며,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했다. 경기부동산포털 – 지도 서비스 – 필지 정보 – 건축물 내진 정보 메뉴를 이용하면 연도별 법적 기준에 따른 내진설계 여부를 색상으로
식약처, 다이어트·식욕 억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 적발
화장품이 마치 염증 유발 억제나 항염·항균 작용 등의 의약품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312건이 확인됐다. 또 무좀약·치질약 등 의약품, 마약류 식욕억제제 등을 온라인 쇼핑몰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불법 유통·판매한 게시물 659건도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다이어트 등 여름철 자주 검색하
재난관리체계 예방중심으로 전환…“기준 매뉴얼도 전면 개편”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사후 복구 중심의 재난관리체계를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5일 직무에 복귀한 이후 처음 주재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극한호우는 지금까지의 기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기후변화의
네이버·다음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 가능
앞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도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 가능해진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지난 25일부터 네이버와 다음에서 ‘수산물 방사능’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산물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결과와 생산지역별 방사능 안전 신호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포털에
경기도,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 지원. 169억 투입, 8월부터 신속히 지급
경기도가 지속적인 전기요금 인상, 극심한 무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냉방비 지원으로 도비 169억 원을 투입한다. 경기도는 지난 19일부터 재해구호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서면)를 개최해 169억 원 전액 도비(재해구호기금)로 ‘취약계층 냉방비 긴급지원대책’을 추진하고 시군별로 8월부터 순차 지급한다고 밝혔다.
충북·경북 등 9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130억 원 추가 지원
행정안전부는 7월 호우피해로 응급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곳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3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지역은 9개 시·도로 부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이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7일 1차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6억 5000만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이상민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