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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잘하는 약’ 있다?…수험생·학부모 유혹 부당광고·불법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지난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의 점검을 통해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했다.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한-이탈리아, 수소·AI 등 첨단기술 및 우주 분야 협력 강화키로
윤석열 대통령은 8일 국빈 방한 중인 세르지오 마타렐라 이탈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산업·우주·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국제 및 역내 주요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해 온 양국이 다방면에서 꾸준히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온 점을 평가하고, 내년 양국 외교관계 수립 14
강북구, 서울 최초 옛 토지대장 한글화…일제 잔재 청산
서울 강북구는 옛 토지·임야대장의 일본식한자 전량을 한글로 변환하는데 성공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서울 25개 자치구 최초다. 토지·임야대장은 토지 소유자와 지번, 지목, 면적, 토지 표시 등이 기록된 토지행정의 대표적인 기초자료다. 소유권 분쟁 해결, 조상땅 찾기, 토지 변동 연혁 조사 등 지적업무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1910년 토
미래 청년작가! 2023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25개 실습정원 조성
산림청은 “2023년 정원드림 프로젝트(실습정원 조성) 사업”으로 지역 내 유휴부지인 자투리땅 25개소가 미래의 정원작가를 꿈꾸는 청년들을 통해 개성 있고 아름다운 정원으로 재탄생 되었다고 9일 밝혔다. “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정원분야 취ㆍ창업을 준비하는 전공자로 구성된 1개 팀(5명)이 정원작가와의 상담(멘토링)을 통해, 시
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
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과잉진료도 최소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7급 1차 7월27일·9급 필기 3월23일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수능 D-8,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
성남시,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1단계 사업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440명씩, 총 3단계에 걸쳐 1320명을 선발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2024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
해양경찰 중형헬기 「흰수리」 2대 도입 확정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50억 규모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밀착 플랫폼 대표주자인 ‘당근마켓’과 협업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에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조선업 생산인력 1만 4359명 투입…인력난 해소 목표 달성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내 인력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과 채용지원금 사업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
전기매트, 라텍스 위에 깔면 불날 수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