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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개인정보 조사 당사자 권리 강화…16일부터 개정안 시행

개인정보보보위원회가 개인정보 사건처리 및 결과 관련 안내 강화로 조사 대응 권리를 보장하고, 처리기간 등 명확화로 신속·효율화를 병행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16일부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처분 규정’(고시)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2일에 밝혔다. 이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3 10:18

경찰·소방 출동 더 빨라진다…신고시스템에 주소 정보 탑재

# 40대 A씨는 청주 국도에서 운전 중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멈췄다. 위치신고를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중 가로등에 설치된 기초번호판을 보고 112에 도움을 청했다. “여기 중부로 1310입니다.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서는 기초번호판을 조회해 신고자 위치 파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3 10:18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전담반이 불합리한 경제 형벌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민간의 체감도가 높고 개선 수요가 큰 규정을 대상으로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3차 과제는 기재부·국민권익위원회의 협업으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3 10:18

소방-경찰-지자체, 재난 발생시 실시간 정보 공유한다

소방, 경찰, 지자체 등 주요 재난대응기관이 신속한 정보공유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재난에 대응한다. 소방청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이 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등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2 17:12

서울 중구, 을지로동에 새 행정복합청사 짓는다

서울 중구가 을지로동에 2025년 12월까지 새 행정복합청사를 지어 도심 개발의 신호탄이 될 변화를 이끈다. 을지로동 행정복합청사는 을지로3가 65-10 일대 736.5㎡ 부지에 세워진다. 지하1층 지상 11층 규모로 연면적은 4,466.77㎡에 이른다. 지상 2층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2 10:24

경기도,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 개설

경기도가 예기치 않은 임신과 출산 등으로 고민하는 미혼모 등 위기에 놓인 임산부라면 누구나 24시간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위기임산부 안심상담 핫라인(010-4257-7722)을 개설하고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2 10:21

한국마사회-연세대학교, 재활승마 사회봉사 교과목 신규 개설·운영

지난 7일, 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마장 '힐링하우스'에는 10여명의 대학생이 모여 말을 어루만지고 교감을 시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한국마사회가 올해 처음 연세대학교와 연계해 개설된 사회봉사 교과목(치유와 회복-재활승마) 수강생들이 본격적인 봉사활동에

교육 박현아 기자 2023-10-12 10:18

아세안 회원국 초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질병관리청은 11일부터 25일까지 ‘2023년 한-아세안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초청연수’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아세안 국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한-아세안 보건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함께

의료·건강 박현아 기자 2023-10-12 10:18

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앞으로 대리점 폐점 이후 본사와 대리점주는 합의를 통해 보증금 반환일을 90일 내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제정된 18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2 10:18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개 추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2300여 개소가 추가된다. 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을 오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1 16:52

전국 도로교통량 조사에 AI 활용…차종·통행량 등 자동집계

올해부터 도로교통량조사에 인공지능(AI)이 CCTV영상데이터를 분석해 차종과 통행량을 자동으로 집계하는 새로운 조사방식을 도입한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전국적으로 진행하는 교통량조사부터 통합데이터분석센터가 개발한 ‘인공지능(AI)기반 CCTV 교통량 조사모델’을 활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1 16:52

우리 수산물 ‘최대 60% 할인가격’으로 구입하세요

가을을 맞이해 최대 60% 할인된 가격으로 우리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 해양수산부는 14개 마트, 1771개 점포와 24개 온라인몰에서 진행하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을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의 경우 오는 12일부터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1 16:52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국외 응시 기회 2배 확대

내년부터 한국어능력시험의 국외 응시 기회를 8회까지 2배로 확대하고, 읽기·듣기·쓰기 평가(TOPIK Ⅰ·Ⅱ)는 지필시험(PBT: Paper-Based Test)으로 6회, 인터넷 기반 시험(IBT: Internet-Based Test)으로 3회 등 모두 9차례 시행한

교육 박현아 기자 2023-10-11 16:52

임도 아래 옹벽·석축 등 피해예방 시설과 사방댐 등 설치 의무화

산림청은 최근 증가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산사태 예방을 위해 기존 및 신설임도 아래에 옹벽·석축 등 피해방지 시설 설치와 사방댐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복지·환경 박현아 기자 2023-10-11 15:20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타결…23번째 FTA

한국과 에콰도르가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을 맺는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가에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방문규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 에콰도

사회일반 박현아 기자 2023-10-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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