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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부담·불편 초래하는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 혁파한다
# A씨는 농업용 온실을 매수하고 지자체에 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이는 가설건축물에 해당해 명의변경 절차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른 지자체에 문의했으나 축조신고를 해야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법령의 근거 없이 곳곳에 숨어있는 ‘그림자 규제’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현장에서 그림자 규제는 서로 다른 규정이 상충하
46조 규모 민간 투자 걸림돌 제거한다…규제 풀고 행정절차 단축
정부가 규제와 행정절차에 막혀 속도를 내지 못하던 프로젝트를 재가동한다. 하남 K-팝 공연장,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등 최대 46조 원 규모의 18개 사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보류되고 있는 투자가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합리화…과잉진료도 최소화
자동차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지목됐던 한의과 진료비가 합리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9∼29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과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분쟁심의회’의
내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확정…7급 1차 7월27일·9급 필기 3월23일
인사혁신처는 5·7·9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내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일정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www.gosi.kr )를 통해 8일 공개했다. 내년도 5급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1차 시험은 3월 2일, 7급 1차 시험은 7월 27일, 9급 필기시험은 3월 23일에 각각 진행된다. 202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수능 D-8,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수험표·신분증 반드시 지참
다가오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실시되는 16일, 수험생은 반드시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는 반드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순서에 맞게 응시해야 하며, 2선택 과목 시간에 이미 종료된 1선택 과목 답안 작성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학
성남시,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440명 모집
성남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24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희망자 440명을 모집한다. 1단계 사업은 저소득층,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2024년도 성남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단계별 440명씩, 총 3단계에 걸쳐 1320명을 선발하게 된다. 공공근로 참여자는 2024년 1월 15일부터 4월 25일까지 약 4개월간 시민농
해양경찰 중형헬기 「흰수리」 2대 도입 확정
해양경찰청은 “카모프 헬기 노후화로 인한 장비 가동률 저하 및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중형헬기 2대 계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도입되는 헬기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리온’ 기종으로, 탐색 레이다, 광학 열상 카메라, 구조용 호이스트 및 탐조등 등 최첨단 장비가 장착된 주야간 해상임무 수행이 가능한
50억 규모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력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밀착 플랫폼 대표주자인 ‘당근마켓’과 협업하는 ‘슬기로운 동네생활’ 프로젝트 공모를 오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전국의 모든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포함 총 50억 원 규모에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계획서와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한다. 이에 각 지자체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조선업 생산인력 1만 4359명 투입…인력난 해소 목표 달성
정부가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인력, 기능인력(E-7), 저숙련인력(E-9) 등을 합쳐 모두 1만 4359명의 생산인력을 국내 조선산업에 투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전망한 생산인력 1만 4000명을 넘어선 수치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선업 국내 인력 지원을 위해 조선업 생산인력 양성과 채용지원금 사업을 통해 올 3분기까지 2146
전기매트, 라텍스 위에 깔면 불날 수 있어요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7일 본격적인 겨울철이 시작되는 입동을 맞아 해마다 빈번하게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전기매트류에 대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전기매트 화재사고는 고열에 취약한 라텍스 매트리스 위에 전기매트를 놓고 쓰는 등 사용상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미사용 때 전기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해 열선의 접힘 부위 손상으로 인한 화재
일회용품 규제 대상서 종이컵 제외…“규제보다 권고·지원으로”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고 플라스틱 빨대는 계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7일 “종이컵은 ‘사용금지’라는 강제적 규제보다는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가겠다”며 일회용품의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에 일회용품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보다는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
수능 이후 끝까지 알차게!…학년말까지 안전·금융 등 교육 강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이후 학년말까지 학생 건강과 안전, 금융·경제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이 운영된다. 교육부는 수능 이후 학년말 초·중·고등학교의 안전하고 내실 있는 학사운영 지원을 위해 ‘수능 이후 학년말 학사운영 지원계
‘어디로든 그린카드’로 전기·수소차 충전하면 최대 40% 캐시백
무공해차 충전과 대중교통 이용 등 탄소중립 생활을 하면 월 최대 4만 원을 제공하는 ‘어디로든 그린카드’가 출시됐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이끌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9개 금융기업 및 기관과 함께 ‘어디로든 그린카드’를 출시해 7일부터 발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 카드는 전기·수소차를 충전할 때 결재하면 충전 금액의 최대 40%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프렌즈’로 적합한 인재(Right Person) 60명 임용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은 ‘HRDK 프렌즈’ 등 채용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신규직원 60명을 6일 임용했다. 공단은 지난 7월 말부터 서류, 필기,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신규직원 60명을 채용했다. 채용 경쟁률은 일반직 기준 평균 107.3 대 1을 기록했다. 공단은 최근 채용 동향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신선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입사한 지
이정식장관, 소규모 사업장 공동휴게시설 설치 현장점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월 7일(화,10:00~), 경기도 성남시 소재 지식산업센터인 성남금강펜테리움 IT타워*를 방문하여, 휴게시설 현장점검 및 입주기업 노사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방문은 소규모 기업들이 밀집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휴게시설이 부족해 근로자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