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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 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한도 설정 등도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6일 오전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경제안보 핵심품목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
지능형 CCTV 내년까지 1400대 추가 설치…스토킹 등 범죄 예방
정부가 스토킹 등 범죄 예방을 위해 내년까지 지능형 CCTV 1400대를 추가 설치한다. 범죄·치안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6일 도봉경찰서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디지털 기반 범죄예방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와함께 지난 2021년 체결했던 과학치안 구현과 치안산업 진흥 협력을 위한
국내·수입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 바뀐다…글자 크기 통일
수입 가공식품 유통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제조 가공식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수입 가공식품의 원산지표시 글자 크기가 포장지 면적에 관계없이 10포인트 이상으로 통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한국식품산업협회와 관련 업체의 규제 건의에
해수부 “생산·유통단계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모두 ‘적합’”
생산단계·유통단계의 우리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각각 45건과 58건이 진행됐으며,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해양방사능 긴급조사를 위한 원근해 2개 지점의 시료 분석도 진행됐다. 시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세슘134는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국토부,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 2곳 추가 인증
국토교통부는 우수한 스마트 물류 기술을 갖춘 ㈜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4등급, 본인증), ㈜지오영 수도권 허브센터(2등급, 예비인증) 등 2곳을 올해 제4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받은 곳은 첨단장비 구입 및 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대출이자의 0.5~2%p)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주)엘에스티 풍암물류센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24시간 상담 챗봇 서비스 개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상담 편의성 향상을 위해 24시간 상시 안내가 가능한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챗봇' 서비스를 경기도 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와 카카오톡에서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챗봇'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소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안내 ▲전세사기 예방법으로 나눠 구성됐으며 세부내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 모든 영역서 OECD 평균보다 점수 높아
한국 국제 학업성취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수학 1∼2위, 읽기 1∼7위, 과학 2∼5위를 기록하며 모든 영역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 5일 ‘2022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 결과를 발표했다고 6일 밝혔다. PISA는 만 15세 학생(중3~고1)의 수학, 읽
공공기관 태양광 겸직비위자, 최대 ‘해임’ 엄정조치
정부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당한 태양광 사업 겸직 등과 관련해 최대 해임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 전력 관련 14개 유관기관 감사부서장들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발표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231
겨울철 가로수 관리, 현장 점검과 소통 강화
산림청은 겨울철 가로수 관리 사업 시기(12월~2월)를 맞아 가지치기, 잠복소 및 조명시설 설치 등 새로 바뀐 기준에 따라 올바른 가로수 관리를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산림청은 11월 28일, 전국 지자체 담당자 130여 명과 시민단체, 수목 전문가, 산림과학원이 참여해 겨울철 가로수 관리 간담회를 개
공직유관단체 454곳 공정채용 위반…비리 관련자 68명 수사·징계 요구
국민권익위원회는 454개 공직유관단체에서 공정채용 위반사례 총 867건을 적발해 채용비리 관련자 68명을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과 공동으로 825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로 사무국장 본인이 채용계획, 인사위원회
정부,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제안
정부가 전 세계 200여 개국이 한자리에 모여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총회(COP28)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의 글로벌 확산을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개최 중인 COP28 행사장에서 무탄소 연합(CF연합) 주도로 CFE 이니셔티브
유엔환경계획과의 산림협력사업 본격화 및 국제기구 수장, 정부대표와 양자 면담
산림청은 12월 5일(화, 두바이) 대한민국 의회 대표단 정희용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유엔환경계획(UNEP)과 생물다양성보전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관련 약정서를 체결하였다. 또한,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 국제임업연구센터(CIFOR-ICRAF) 최고경영자(CEO)와 각각 고위급 양자 회의를 개최하여 두 기관과의 산림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지의 체계적인 복원계획 수립
산림청은 12월 5일(화) 대전 서구 한국산지보전협회 대회의실에서 올해 봄철 발생한 대형산불피해지역과 특별재난지역에 대해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복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산불피해지 복원추진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는 올해 봄철 대형산불피해지(특별재난지역 포함) 중 피해 규모가 큰 6개 지자체(대전 서구, 강릉
해양 마약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해양경찰청 마약범죄 수사 자문위원회 출범
해양경찰청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는 국민의 요청 부응과 해양경찰 마약범죄에 대한 수사역량 및 국제공조 강화를 위해 국내·외 분야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출범한다.” 고 6일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양 마약범죄의 심각성과 현황을 분석하고 해양 마약범죄에 전략적 대응 방안을 위한 정보교류를 마련하는 등
전국 빈대 발생 감소세 전환…인천공항 열풍기 방제사업 개시
정부가 빈대 신고·발생현황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 빈대 발생건수가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은 5일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응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와 선제적인 점검·방제로 빈대 발생 감소세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이에 마지막 4주차 집중 점검·방제기간 동안 누락되는 시설 없이 철저히 점검하고,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