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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입영대상자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는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
중대범죄 사건, 피고인 성명·나이는 물론 얼굴도 공개한다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한다. 법제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2자녀 이상 가구에 부담금 10% 추가 지원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지원 확대에 따라 2자녀 이상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아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지정시설 거주…‘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들의 거주지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국가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한국형
지자체 ‘저화질’ CCTV 전면 교체…“재난·화재·범죄 취약지역 줄일 것”
행정안전부는 69개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75억 원 등을 지원해 저화질 CCTV를 전면적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된 총 6106대의 200만 화소 미만 저화질 CCTV를 연말까지 고화질 CCTV로 바꿀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에 연계된 지자체 소관 CCTV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폴리텍대학 취업률 80.6%, 코로나19 이후 반등
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이 80.6%를 기록하며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반등했다. 폴리텍대학은 「2022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에 따른 취업률을 3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데이터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공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2022년 2월과 2021년 8월 졸업자의 2022년 12월 3
양천구, 취준생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700종→900여 종으로 확대
양천구는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이 응시료 부담 없이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청년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사업'의 지원 분야를 올해부터 모든 국가자격증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민선 8기 '행복한 교육도시'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맞춤형 취업능력 개발을 위한 '청년 국가자격시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발표했다. ◆ ‘늘봄학교’
올해부터 국가공무원 5·7급 시험 응시연령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올해부터 5·7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낮아지고 인재상을 반영한 면접평가가 시행된다. 또 인사혁신처 주관 모든 공무원 선발시험에 시험 중 화장실 사용을 전면 허용하는 등 편의지원 제도도 확대 시행된다. 인사처는 2일 올해 국가공무원 공채 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누리집( www.gosi.kr )에 공고했다. 이인호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 토익 성적 최대 5년까지 인정
앞으로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인 어학성적을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현재 공무원과 국가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를 새해부터 지방공공기관 채용시험까지 확대해 수험생의 어학시험 비용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어학성적 사전등록제도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에 활용하고 있는 토익 등의 어
아모레퍼시픽, 온-오프라인 용기 수거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 전개
아모레퍼시픽이 24년 1월부터 온-오프라인 용기 수거 서비스인 ‘아모레리사이클(AMORE:CYCLE)’ 캠페인을 전개하며 플라스틱 절감 활동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을 시작으로 2009년부터 진행하던 오프라인 용기 수거를 온라인까지 확대한다. 아모레퍼시픽 공식몰인 아모레몰에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근로자 권익보호
고용노동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에 전자카드제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퇴직공제부금 신고가 이뤄지는 제도다. 지난 2020년 11월부터 시행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해 왔다. 2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저금리 전환대출 올해도 시행
정부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학자금대출 금리를 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이같이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학자금대출의 저금리 정책 기조 유지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는 시중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 4.97% 대비 3.27%P 낮게 학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판매가 전년 수준으로 동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기초 식량 공급과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을 할인하고 있다. 택배를 통해 해당 가구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정상가격의 50~90%를 할인 중이다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 1일부터 시행…폐기물 순환 촉진
폐기물의 순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신산업의 실현을 돕는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융합, 정보통신융합, 금융혁신 등 5개 부처 7개 분야의 규제특례제도가 시행 중이며, 이번에 환경부의 순환경제 분야가 새로 추가됐다. 이번 순환경제 규제특례제도는 폐기물 저감, 재활용·재사용, 폐자원 관리 등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