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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했다.(사진=보건복지부) 중점돌봄
“해양 방사능 농도, 안전하게 유지”…올해 조사 지점 243개로 확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
원전·수소·풍력이 만드는 ‘클린 에너지’…RE100 대안으로 뜬다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볼보와 BMW 등 해외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어려움
양천구, 서울시 최초 무자격 중개 알선 방지 '중개보조원 명찰제'
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어 거래 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MSCI ESG 평가 한 단계 상승… 지속가능 경쟁력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어 글로벌 기관 ESG 평가서 2년 연속 등급 상승하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이 실시한 2023년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첫 평가서 B등급을 획득한 이후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 BBB에 이어 올해도 평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고3까지 양육비 지급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식약처,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 본격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운영한다. 메타버스 화면 예시.(출처=식약처 보도자료) 식약처는 종전에는 오전 9시~오후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035년까지 내진율 100% 완료”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해 나간다. 행정안전부는 1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
62개 시·군·구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서비스 시범 실시…이용 대상자 확대
새해 1월부터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서울 강북구 등 62개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62개 시·군·구, 83개 의료기관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2차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해 새해부터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2023년12월21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제
대통령, “국민 애로 직접 듣고 작은 것이라도 즉각 해결” 주문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겸 민생토론회는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제로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렸다.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기존 데시케이터법으로 인증 가능해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통해 올해부터 개정 예정이던 목재제품 폼알데하이드 측정법이 기존 시험방법으로 환경표지(친환경) 마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파티클보드, 섬유판, 집성재 등은 대표적인 산림청 소관 목재제품으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는 폼알데하이드를 데시케이터법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
식품·외식업계 세제지원 최대 3년 연장…“가격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더 연장한다. 연매출 4억 원 이하 영세 개인음식점에 대한 공제율 확대도 202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