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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등으로 법령정보 쉽게 공유…국가법령정보센터 새 기능 도입
앞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령정보를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등 SNS에 공유할 수 있게 되고, 개별조문도 ‘나만의 법령집’에 넣어서 ‘마이데이터’ 형식의 법령집을 만들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5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출범 15주년을 맞아 올해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운영 비전을 ‘국민이 활용하고 만들어가는 국가법령정보센터’로 정하고 지난해 한 해 국민이 제안한 의
0∼1세 영아기 지원금 2000만원 + α…“저출산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부모급여 1800만 원과 첫만남이용권 200∼300만 원 등 0∼1세 영아기 지원금을 ‘2000만원 + α’ 수준으로 늘리고,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 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엄빠·엄마 모두 6개월 이상 육아휴
![[산림복지교육과]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예산 확대로 안전관리 강화](/thumb_image/mediaecon/3_25329/700_440_20240105_MC44MTc3NDMwMCAxNzA0NDM4ODE5.jpeg)
[산림복지교육과] 유아숲체험원 재정비 예산 확대로 안전관리 강화
산림청은 어린이 산림교육시설인 ‘유아숲체험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23년말 기준 유아숲체험원은 전국적으로 462개소가 조성되어 있으며, 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유아숲체험원은 83개소가 운영중이다. 매 년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화된
한 총리 “쌍특검법 공명선거에 영향…국정혼란 야기할 수도”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쌍특검법’에 대해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화천대유 50억클럽 뇌물의혹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 688건 추가 인정…누적 총 1만 944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7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첨단기술 불법유출 차단 강화…“경제안보 침해 행위에 총력 대응”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내 기업의 생존 기반을 위태롭게 할 수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지의 변천사, 한 권에 담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한지와 관련된 신문 기사를 수집·해석하고 정리한 「기록으로 본 한지 분야의 변화상,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한지 제조 기술 발전은 조선시대 문화 융성의 바탕이 되었으며, 우수한 보존력 덕분에 직지심체요절, 조선왕조실록 등 한지에 기록된 수많은 문
외국인력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올해부터 첫 시범운영
법무부는 다음 해의 주요 취업 비자의 분야별 발급 규모를 사전에 공표하는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를 올해부터 처음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인구감소에 따른 산업 전반의 외국인력 수요 증가에 대비해 기업,근로자 등 정책수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력 도입에 따른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산업계 전반에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월 16시간 → 20시간 이상으로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해 기존 월 평균 16시간 제공되던 돌봄서비스가 올해 1월부터 월 2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안내’ 개정을 통해 중점돌봄군 서비스 제공시간을 이같이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했다.(사진=보건복지부) 중점돌봄
“해양 방사능 농도, 안전하게 유지”…올해 조사 지점 243개로 확대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안전관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해역의 방사능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해
원전·수소·풍력이 만드는 ‘클린 에너지’…RE100 대안으로 뜬다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볼보와 BMW 등 해외 주요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에 대한 이행 요구가 본격화 되면서 국내 납품업체의 어려움
양천구, 서울시 최초 무자격 중개 알선 방지 '중개보조원 명찰제'
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보통 실장 등의 직급으로 활동하고 있어 거래 시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와 구분하기 어려운
산림청,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1,214억원 정책자금 지원
산림청 임산물 생산시설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한 임업인 소득증대 기반 마련을 위해 1,214억 원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년 융자 규모는 전문임업인기반조성 788억 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180억 원, 단기산림소득지원 101억 원 등이며, 산림사업을 하고자 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에 지원한다.
SK바이오사이언스, MSCI ESG 평가 한 단계 상승… 지속가능 경쟁력 입증
SK바이오사이언스가 이어 글로벌 기관 ESG 평가서 2년 연속 등급 상승하며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했다.SK바이오사이언스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MSCI)이 실시한 2023년도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2021년 첫 평가서 B등급을 획득한 이후 ESG 경영 고도화를 통해 지난해 BBB에 이어 올해도 평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한다…고3까지 양육비 지급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우선,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을 위한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