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는 등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
교육부는 26일 2024학년도 대학(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한도를 5.64%로 공고하고,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와 각 대학에 적극 동참을 요청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등록금에 대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산림청은 26일, 새해에 새롭게 바뀌는 산림분야의 주요 정책과 제도를 발표했다. 2024년 한해 산림청은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이라는 정책 비전을 세우고, 윤석열 정부 3년 차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과 산림정책 혁신에 박차를 가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항·포구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가 지역 방제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항·포구
국토교통부는 26일 전북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업단지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그린 산업단지는 입주 기업과 기반 시설 등의 디지털화와 에너지자립,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다. 일반 산단은 이산화탄소(CO2) 배출 저감 계획을 별도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먼저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1일부터 31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노무제공자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공통 표준계약서와 가전제품 방문점검·판매 직종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변화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자들이 증가 하고 있으나, 실태조사 결과 서면 계약을 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거나 계약
지난 12.7. 대법원(2020도15393)은 연장근로시간 위반 여부 판단 시 1일 8시간을 초과하였는지가 아닌 1주간의 근로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음 동 판결은 그간 행정해석으로만 규율되었던 연장근로시간 한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 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
산림청은 22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인제군 자작나무숲 탐방을 별도 안내 시까지 통제한다고 밝혔다. 지난 14∼17일 인제군에 내린 폭설과 강추위로 자작나무 가지에 얼음이 생기면서 그 무게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거나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따
교육부는 22일 오석환 차관 주재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2차 학자금지원 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청년들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근로장학금 단가 인상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 갈 추진단장을 공모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