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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중심의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고용노동부는 1월 31일, 2024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훈련 과정 1,608개를 선정하여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필기시험 중심의 검정형 자격과 달리 학력·경력과 무관하게 현장 실무 중심으로 설계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 실기 위주의 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과정평가형 자격 취득자 수
보조금 한 번만 부정수급 해도 폐지·통폐합·감축…패널티 강화
정부가 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패널티를 확대한다. 또 개별부처가 해결하기 어려운 복합문제를 다부처 협업과제로 선정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관리하는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 제도도 최초로 도입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8월에 발표
민원 신청 서류 확 줄인다…2025년까지 인감증명 요구 82% 정비
정부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인감증명서를 보다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도출된 총 2608건의 인감증명 요구 사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또한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사무에
늘봄학교 준비상황 매주 점검한다…‘신학기 준비 점검단’ 구성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구성·운영해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과제의 현장 안착을 돕고 새롭게 시작되는 정책들이 학교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석환 차관을 주재로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신학기 준비 점검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30일 정부세종청
올 하반기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 전원 마약 검사 받는다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 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 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대해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판정검사를 2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대상은 올해 19세가 되는 2005년 생이며, 대상 인원은 약 22만 명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마약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사람이나 병역
산업단지 디지털·저탄소화 지원…4년간 국비 2010억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의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 동안 2010억 원의 국비를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물류플랫폼,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국방·우주 소부장지원센터 등 6개 사업에 1000억 원이 지원된다. 저탄소 전환 분야에서는 스마트에너지 플랫폼, 에너지자급자족 인프라 등 2개 사업에 1010억 원이 투입
‘국민취업지원’ 청년연령 37세로 확대…군 복무기간 고려
앞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해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구직자가 고용노동부 일자리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
정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 재의 요구안 의결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정부는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월 30일(화) 전국의 모든 안전보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미션 공유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영세 사업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를 위해 현장의 제일선에서 근로자와 접촉하는 교육기관이 역할이 매우 중요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서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 ~ 5월 15일)을 맞아 지방산림청, 5개 국유림관리소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관내 55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해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특히, 봄철 산불 주요 원인인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입산통제구역(2만8,078ha), 등산로 폐쇄구역(5
근로복지공단-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으다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공단은 지난 1.18. 경상북도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1.29. 충청북도와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공단은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4개 광역단체*와 177억 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지원 협약을 체결하여 소상공
설 명절 대비 국경 검역 강화한다…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설 명절을 앞두고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이 강화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여행자 및 귀성객 이동 증가가 예상되는 29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동·축산물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검역본부는 공항만 해외 위험노선 휴대품 검색 강화, 국제우편·특송물품 등 검색 강화, 인터넷 판매사이트 불법 축산물 유통·판매 점검, 불법 수
이정식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른 현장 혼란 최소화에 총력 대응 의지 밝혀
1월 27일(토)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하여,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29일(월) 오전 9시 40분경 서울 명동 소재 음식점을 방문했다. 주방 숯가마 등 음식점 안팎을
들썩이는 설 물가 잡아라…금천구, 설 앞두고 물가 집중 관리 나서
금천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불공정 상거래행위 방지에 나선다. 구는 1월 29일부터 2월 12일까지를 설 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설 대비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를 받아 현장점검을 거쳐 시정지시 하고 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 한다. 장기간 미시정 시에는 소비자보호원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폭 확대, 취업애로청년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9일(월)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더 많은 취업애로청년들의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지원 인원을 12.5만명으로 확대하고(‘23년 대비 +3.5만명), 사업참여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먼저, 올해부터 기존 6개월에서 실업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