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위험성 높은 성범죄자 관리 위한 입법·예산 협조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효과적인 방역이 경제를 살리고, 튼튼한 경제가 코로나19와의 장기전을 뒷받침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방역과 경제가 최적의 조화를 이루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와의 불편한 동거가 열 달째 계속되고 있다. 그간 방역을 위해 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희생이 컸지만 더는 국민께 힘내시라는 말씀만 드리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경제주체들의 고통은 물론 어쩌면 우리 경제의 성장기반마저 훼손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조심스럽게 소비할인권 지급이 재개됐고 11월 1일부터는 다양한 할인행사가 열리는 ‘코리아세일페스타’가 시작된다”며 “특히 이번 행사는 1500개 이상의 기업과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해 역대 최대규모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경제에 단비가 되도록 관계부처가 촘촘한 방역과 행사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국민들도 현명한 소비로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주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12년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아동 성범죄자가 40여일 후면 사회로 나오게 된다”며 “지역주민들의 걱정이 크고 무엇보다 피해자와 그 가족이 아직도 가해자를 두려워하며 고통받는다는 사실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 보호의 사명이 있다”며 “법무부·경찰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피해자와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성범죄자를 더 빈틈없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보호관찰인력의 증원도 필요하다”며 “조속한 입법과 예산 통과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접촉은 지난 12년간 그분들이 힘겹게 이겨낸 삶을 해칠 수 있다”며 “따뜻하게 응원하되 과도한 관심으로 자칫 또 다른 아픔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8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국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도 예산은 민생경제 회복과 국가 도약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장관들은 소관 사업에 대해 국회와 국민에게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등 예산안의 원활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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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