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그린뉴딜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도시 만든다" 선언

박원순 시장이 온라인 ｢CAC 글로벌 서밋 2020｣에서 그린뉴딜의 선제적 추진을 통해 서울을 ‘넷 제로(Net Zero) 도시’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다각도의 그린뉴딜 정책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내용이다.

넷 제로(Net Zero, 탄소중립)는 다양한 감축 정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만큼은 숲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해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개념을 말한다.

도시운영 시스템을 탈 탄소 체계로 전환해 탄소에 의존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든다는 목표다. 궁극적인 목표는 지구의 온도상승분을 ‘인류생태 레드라인 1.5℃’ 이하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2016년 발효된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목표로 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1.5℃ 상승을 인류 생존의 레드라인으로 밝히고, 벌써 산업화 이후 1℃가 올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지구가 오히려 활력을 되찾고 있는 역설은 전 인류가 가야할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위기 극복을 통한 새로운 미래로의 전진”이라며 “지금이야말로 탈 탄소 시대로 가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CAC 글로벗 서밋 2020｣ 3일차인 3일(수) 오전 9시30분에 열린 ‘기후‧환경 세션’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서울의 비전’이라는 주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CAC 글로벗 서밋 2020｣(6.1.~5.)은 서울시가 감염병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화두로 개최하는 온라인 국제회의다. 박원순 시장과 세계 각국 도시 시장, 세계적인 석학과 사회 각 분야 전문가 등 120여 명이 참여해 5일 간 대대적인 논의와 토론의 장을 펼친다.

서울시는 세계 도시들의 요청으로 서울의 S방역 정책과 노하우 공유를 위한 영문 온라인 플랫폼 CAC(Cities Against COVID-19, http://english.seoul.go.kr/covid)를 오픈(4.9.)해 두 달 새 방문 700만 뷰를 돌파했다. 이번 국제회의는 공유를 넘어 보다 확장된 협력과 연대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기후‧환경 세션’은 ‘통섭으로 바라본 기후위기’를 부제로 1‧2부에 걸쳐 약 100분 간 기후위기가 촉발한 코로나19와 그 이후 사회 대전환을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했다. <도덕경제학>의 저자이자 레온티에프상 수상자인 세계적인 행동경제학자 새뮤얼 보울스(Samuel Bowles) 교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등 국내‧외 전문가 6명이 머리를 맞댔다.

특히,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어지는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경제석학이다. 얼마 전에는 그의 저서 <도덕경제학> 번역서가 출간됐다. 인간의 모든 행위에 가격을 매기는 ‘야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도덕적 무관심과 이기심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고, 코로나19는 선한 시민이 선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화두를 던졌다.

‘레온티에프상’은 1973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바실리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 1999년 작고)를 기리기 위해 미국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2000년부터 매년 2명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보울스 교수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 논리가 실제 사회와 시장에서 어떻게 지속적인 부의 불평등을 만들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연구 등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수상자로 선정됐다.

기후‧환경 세션 1부에서는 새뮤얼 보울스 교수, 최재천 교수, 박원순 시장 발표가 이어졌다. 반기문 전(前) 유엔사무총장도 영상축사를 통해 이번 온라인 국제회의에 대한 지지 메시지를 보냈다.

새뮤얼 보울스 교수는 ‘감염병, 기후위기 그리고 도덕경제’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시민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벌금 같은 기존 인센티브 방식은 오히려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막는다고 강조하고, 시민성을 갖춘 시민의 도덕성을 드러낼 수 있는 제도 설계의 중요성을 발표했다.

최재천 교수는 ‘생태전환의 시간’이라는 발표를 통해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관련성을 설명하고 생태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박원순 시장과 새뮤얼 보울스 교수 등 세션 참가자 전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전환 방향에 대한 토론을 벌였다.

토론에 참여한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에 대해 실천방안 및 국제사회와 연대방안 등 다양한 제언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 8년 간의 기후변화 대응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해 분야 간 경계를 뛰어넘어 통합적인 시너지를 낸다는 목표다. 코로나19 이후 감염병과 기후위기 등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크게 ▴건축물 ▴교통‧수송 ▴공원 ▴생태순환, 4개 분야의 정책을 추진한다. 이달 중 세부사업을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시민 주도형 에너지 실험인 ‘원전하나 줄이기’를 통해 337만 명이 참여해 현재까지 원전 3기 대체효과를 얻었다. ‘에코마일리지’는 213만 명의 서울시민이 참여해 온실가스 200만tCO2를 감축했다. 시민과 함께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서울의 약속’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기후변화 대응비전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농업, 공공자전거 따릉이 2만5천 대 운영 등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회복력을 갖춘 공동체로의 변화를 위한 전환도시 만들기에도 힘써오고 있다.

여기에는 지난 달 29일 ‘서울시 기후행동포럼’(위원장 전의찬)이 서울시에 전달한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을 위한 서울의 전략방안을 담은 정책 제안서’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한다.

 ‘서울시 기후행동포럼’은 4개 분야(건물, 수송, 폐기물, 에너지) 12개 전략과 28개 정책의 제도개선 및 시민실천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시에 전달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히 시행토록 촉구한 바 있다.

｢CAC 글로벌 서밋｣ 기후‧환경 세션은 서울시 공식 유튜브(국문‧영문)에서 한국어‧영어(동시통역)로 생중계됐다. 서울시 공식 페이스북으로도 영어로 생중계됐다. 세션 영상은 다시보기를 통해 언제든지 시청이 가능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양적성장의 축복 뒤에 남겨진 기후위기의 저주는 코로나19라는 생태‧문명사적 거대한 전환의 갈림길에서 전 인류에게 분명한 시그널을 주고 있다. 도시과밀, 생태파괴, 온실가스 증가로 이어지는 효율 중심의 양적성장은 앞으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다.”라며 “미래세대의 생존권을 지켜낸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그린뉴딜을 강력히 추진해 세계 모델이 되는 환경도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