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등 소규모 공사 때 땅속에 묻힌 매장유산 발굴비용을 국가가 지원하여 국민 부담 경감

국가유산청은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계기로, 매장유산에 대한 발굴조사 비용과 발굴된 유적에 대한 보존조치 비용을 지원해 국민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먼저, 지난 2월 13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24.8.14.시행)을 통해,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한 현지보존이나 이전보존 조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동안 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해왔던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보존조치 및 성토(흙쌓기), 잔디 식재, 매장유산 이전, 안내판 제작과 그밖에 시설물 설치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매장유산 보존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매장유산 보호 기반도 보다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유산청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올해 8월까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존조치 이행비용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를 정하고, 오는 2025년부터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산청은 소규모 건설공사 시 들어가는 발굴조사비(표본·시굴·발굴조사)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 때 필요한 진단조사(표본·시굴조사) 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총 242억 원을 지원하여 매장유산 발굴에 따른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정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 시 매장유산 조사를 국가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매장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국가유산청은 ‘국비지원 발굴조사 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등 소규모 건설공사에 한해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하던 것을 확대시켜 지난해부터는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시설 같은 생활밀접형 건설공사에 대하여 면적에 상관없이 진단조사(표본·시굴) 비용을 전액 지원해오고 있다.

<사례 1>
경기도 양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은퇴 후 가족과 함께 모여 살고자 단독주택을 건축하려 했으나, 매장유산 조사를 선행하라는 양평군의 통지를 받고 막막하였는데, 국가로부터 발굴조사비를 전액(약 75백만원) 지원받아 조사를 무사히 마친 후 단독주택을 건축함

<사례 2>
충북 진천군 소재의 업체 대표 B씨는 기존 공장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자체의 안내에 당황하였으나, 대지면적이 2,644㎡가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에도 표본·시굴 조사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표본조사비(약 29백만원)를 지원 받아 공장을 무사히 지을 수 있었음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농어업인과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지원하는 발굴조사 비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매장유산 보존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경감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