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100건 이상 창출…혁신성장 틀 ‘4+1’ 시스템으로 전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한류 5대 유망식품 산업 규모를 2030년까지 24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배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5대 유망 식품 산업은 맞춤형·특수식품, 건강기능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자리도 지난해 5만1000개에서 2030년 11만2000개를 창출하는 등 식품 산업 활력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위해 고령친화식품, 애완동물 식품 등 맞춤형 식품유형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각각 신설하고, 기능성 식품시장을 활성화하는 한편 한류 문화 축제와 K-FOOD(케이 푸드) 페어를 연계해 개최하는 등 수출 식품시장 다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내에도 글로벌 수준의 핀테크 유니콘이 출현 할 수 있는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홍 부총리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내년 3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100건 이상 창출하겠다”며 “핀테크 기업에 특화한 임시 허가제도(스몰 라이센스)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 자금 없이 금융기관에 지급을 지시하는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지급 지시 전달업)를 도입하겠다”며 “300억원 규모의 핀테크 전용 혁신 투자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에 계류 중인 ‘데이터 3법’(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금융·바이오헬스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 일원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규제 애로 개선과 관련한 방안도 나왔다. 공공기관은 혁신 성장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각종 내부지침 등의 협력업체들의 경영 부담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공항 임대료 이자율 인하, 청년 스타트업 임대료 인하 등 49건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던 혁신성장의 틀도 재정리해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께 체감적으로 다가가기에는 많은 부분 미흡했다”며 “‘4+1’의 전략적 틀(프레임)을 재정립하고 일관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1 전략 틀은 ▲기존산업(주력제조+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신시장(창업 포함)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 혁신인재·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제도·인프라를 말한다.
홍 부총리는 “정보통신기술(ICT)과 첨단 핵심기술 등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도록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며 “창업생태계의 전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인재를 20만명 육성하고 대규모 모험자본 확충 등 혁신금융을 활성화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본격화, 혁신 공공조달 강화 등 혁신성장을 법·제도·규제적으로 뒷받침하는 공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4+1 틀 아래 내년 중점 추진할 정책 과제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이달안에 발표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가 긴요하다”며 “10일 정기 국회가 종료되므로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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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