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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 피로감 없도록…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전국 확대
정부가 빛공해 사전 예방 체계 강화를 위해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에 옥외조명 사전 심사제도 대상 및 심사 항목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의 제도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빛공해방지종합계획(2024~2
태영 등 건설현장 605곳 일제 점검…“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
정부가 설 대비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태영건설 시공 건설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 등 최대규모의 일제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4주간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익명신고와 연
국가유공자 생활안정자금, 이제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세요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들에게 시행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 가운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온라인 즉시 대출이 처음 도입된다. 국가보훈부는 위탁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나라사랑대출을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면 간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는 국가유공자 전용 온라인 즉시 대출을 도입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
행정심판 청구인, 올해부터 가까운 지자체서 의견 진술 가능
행정심판 청구인은 올해부터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 심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부당한 행정 처분에 심판을 청구
청주·약주 등 국산 발효주 최대 5.8% 가격 인하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차례에 사용되는 청주 등의 주류 가격이 최대 5.8% 인하된다. 국세청은 11일 물가안정과 국민 여가생활 지원을 위해 국산 발효주과 기타주류,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기준판매비율을 심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판매이윤과 유통비용을 감안해 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는 일정 비율을 의미한다. 청주와 약주 등 국산 발효주는 기
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고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
평균 통학거리 1.5㎞ 초과 경기도 초등학교 전체 17.8%
평균 통학거리가 1.5km를 초과하는 경기도 초등학교가 전체 17.8%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2023년 9월 12일에서 10월 16일까지 경기도 통학버스 이해관계자인 학부모, 교사 및 운영자, 운전기사 총 1천846명을 대상으로 통학버스 효율적 운영 개선 및 만족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약처-17개 지자체, 15일부터 설 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떡, 만두, 한과, 청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3607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면 방식 ‘소방민원’ 온라인으로 전환…통합시스템 구축 완료
소방청은 국민 편의성 향상과 전국 공통의 표준화된 예방체계 마련을 위해 소방예방정보시스템 통합구축 사업을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온라인 소방민원포털’을 통해 시간·장소 제한없이 365일 24시간 온라인 민원 서비스 대응을 확대하는데,특히 접수·처리·결과 출력까지 한번에 가능하다. 또한 소방청은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다중이용업 민원 등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 선정…인구감소지역에 사업비 50% 지원
교육부는 올해 학교복합시설 40개를 신규 선정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작년 7월11일 경기 시흥시 학교복합시설인 ‘배곧너나들이’를 방문,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그간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문화·체육·복지
해역 방사능 감시정점 78곳으로 확대…활어차 검사도 2배↑
정부가 국내외 원자력시설에서 발생하는 방사능 누출 사고 등에 대비해 국내 해역 감시 정점, 부산항 입항 일본 활어차 방사능 검사, 환경방사선감지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처럼 올해부터 방사능 감시 및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원안위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 방류 전에는 일본의 오염수 처
맹견 키우려면 허가 받아야…모든 동물병원은 진료비 사전 게시
앞으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이 시행된다. 또 동물생산업 부모견 등록제가 도입되는 한편, 모든 동물병원은 동물 진료비를 사전에 게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반려동물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하세요”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 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있었다. 먼저, 이메일에서 포털
‘23년 고용률ㆍ실업률은 통계작성 이래 역대 최고ㆍ최저
① 12월 고용률(15세 이상)은 61.7%로 12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였고, 취업자수는 34개월 연속 증가(28.5만명)하며 증가폭이 확대되었다. 업종별로는 보건복지업(+9.4만명), 정보통신업(+8.7만명) 중심으로 증가하는 한편, 제조업 취업자수는 12개월만에 전년대비 증가 전환되었다. 지위별로는 상용직 중심으로 증가(+39.0만명)하며,
16~31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5% 세액공제 받으세요
1년분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이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2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에게 2회에 걸쳐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기도의 2023년 자동차 등록 대수는 652만 대로 매년 2%가량 증가하고 있다. 매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