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저탄소 중심으로 산업구조 혁신

정부가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해 친환경화·저탄소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한다.

또 한국판 뉴딜 추진과 빅3 신산업 육성으로 산업활력을 회복하며,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 연대·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16일 주요 민간 연구기관장들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전략대화의 장을 마련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산업별 영향을 진단하고 미 대선, 탄소중립 등 최근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날 대화에서 성 장관은 ▲산업구조 혁신 ▲산업활력 제고 ▲연대와 협력의 3대 산업전략을 제시했다.

성 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집콕소비’ 확대와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기회가 생겨나고,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재인식으로 탄소중립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고 언급했다.

이어 “2050년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 도전적 과제이지만 지속가능한 성장과 친환경 시장 선점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설파했다.

아울러 “미국대선에서 바이든 당선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예의주시한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당선인은 탄소중립 등 친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미국산업 보호와 제조업 육성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은 혁신적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친화형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미래차 등 저탄소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며 주력산업에 데이터·5G·AI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 신제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해 산업구조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디지털·그린 뉴딜이 기업투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공공투자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 미래차 상용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IoT 가전 등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바이오·미래차·시스템반도체는 ‘혁신성장의 아이콘’으로 삼아 기술개발과 인프라 지원을 통해 ‘제2·제3의 반도체’로 육성, 산업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의 경우 생산능력 확충·산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생산허브로 도약시켜 코로나 백신·신약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적극 지원하고 미래차의 경우 충전 인프라 확대·차량가격 인하를 통해 국내시장을 확대하며 친환경 사업재편을 지원해 미래차 산업생태계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간 연대·협력을 지원, 공급망 안정화 및 신규사업 개발을 위한 바이오 소부장 공동개발, 미래차-배터리 리스사업,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대표모델을 확산하고 코로나 방역과 친환경 산업구조 혁신 등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 신규 무역규범 협상에 주도적·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시대 산업 전략’ 민간 용역 주요내용도 발표했다. 민간 컨설팅사인 삼정KPMG는 4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삼정KPMG는 업종별로 자동차의 경우 전기차 등 미래차의 성장속에 부품업체의 미래차 경쟁력이 미흡하고 완성차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충전소, 통신인프라 등 미래차 인프라 확충과 GVC의 안정성 확보, 부품업체 사업재편 지원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종에 대해선 친환경·스마트 선박 등 차세대선박 수요의 증가를 전망하면서 LNG선 기술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지속적인 차세대 신기술 경쟁력 확보 추진과 철강·해운산업 등 관련 산업간 연대·협력의 필요성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반도체업종에 대해선 디지털화 확산으로 수요증가를 전망하면서 미중분쟁 지속에 따른 불확실성도 지적하면서 지속적 R&D 투자로 기술격차를 축소하고 전문인력 해외이탈 방지 및 반도체 소부장 R&D 확대, 팹리스·파운드리 연대·협력을 통한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재고 등을 제안했다.

바이오 업종에 대해선 유행성 질병 지속 출현중으로 원부자재 국산화율이 낮고 R&D 규모rk 정체됐음을 지적하며 백신 개발역량 확충, 전문인력 양성, 안정적 원부자재 수급을 강조했다. 아울러 세계 2위의 생산능력을 활용, 의약품 위탁생산을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생산기지화할 것을 제시했다.

3대 전략별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먼저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친환경 연료·소재 활용, 공정 혁신으로 친환경 산업구조로 전환해 친환경 시장 선점 신제품·서비스 창출 및 미래 친환경 산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 제품·서비스 개발 등 산업활동 전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것과 이를 위해 법 제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디지털전환(DX) 기반 확보를 제안했다.

아울러 업무 프로세스·산업 공간 혁신을 통해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하고 BCP 2.0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강화해 생산 차질을 최소화할 것도 요청했다.

이어 산업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투자 기반 조성 및 신산업 투자 촉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개선 및 첨단산업 브레인벨트 조성 등 투자촉진책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빅3 신산업 도약을 위해 반도체의 경우 ‘한반도 반도체 구상’을, 바이오의 경우 세계 2위 생산능력을 활용한 글로벌 바이오 생산 메카로의 도약을, 미래차의 경우 K-모빌리티 연대·협력 강화를 통한 미래차 세계 1위 달성의 목표를 세웠다.

또한 글로벌 가치사슬(GVC)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화·내부화·다변화·글로벌화를 추진, 셧다운 없는 생산기지 도약을 체안했고 바이든 시대 미·EU 친환경 시장 선점, 신남방·신북방 등 ‘K-산업전략’ 추진을 통해 글러벌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대화에 참석한 민간 연구기관들은 앞으로 산업 키워드를 ‘친환경’으로 진단하면서 환경보호주의 대응, 산업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을 주요 과제로 건의하기도 했다.

한국무역연구원은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할당제와 국경세 도입이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민관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산업부문 재생에너지 100% 사용, 친환경차 활용 100% 등 한국형 탄소제로 이니셔티브 추진을 건의했다.

또 현대경제연구원은 2021년 한국경제의 3%대 성장 복귀를 전망하면서 한·미 간 그린뉴딜 협력 등 친환경 산업 로드맵 수립을 제안했고, LG경제연구원은 미국 주도의 글로벌 질서 재편 논의에 적극 참여를, 포스코경영연구원은 제조업 4.0에 탄소중립에 대응한 친환경 제조업 혁신전략인 ‘제조업 5.0’ 추진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코로나, 미대선 결과, 탄소중립 등 산업여건 변화를 분석하면서 코로나 이후 ‘선도형 제조강국 실현’을 위한 산업전략을 모색할 계획으로 이번 연구용역 결과 및 민간 정책 제안은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 산업부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