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찰과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3명 첫 검거

서울시가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경찰과 협조해 가해자 3명을 검거했다.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구제 지원서비스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작년 9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 3명을 선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전문가’로 양성, 피해자를 지원하고, 학부모와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정보제공과 상담도 하고 있다.

서울시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한 피해자들은 모두 10대 아동‧청소년들이었다. 가해자들은 10대~20대 초반의 남학생들로 코로나19로 등교를 못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을 유인했다.

모두 게임, 채팅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공간이 가진 익명성을 이용해 접근해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사진이나 영상물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벌였다.

배우가 꿈인 강모양(19세)에겐 ‘영화에 출연시켜주겠다’고 제안하며, 이후엔 사진을 유포한다며 협박, 성폭행을 하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해 혼자 게임하는 시간이 많았던 이모양(11세)에겐 ‘엄마 잔소리 듣기 싫겠다’고 위로하며, 초등학생 박모양(13세)에겐 ‘야한놀이를 하자’며 접근해 노출 사진이나 영상물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n번방 사건이 아르바이트 등으로 유인해 사례금을 주며 성 착취물을 요구하는 방식이었다면,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접속 시간이 많은 아동, 청소년에게 정서적 지지를 해주고 사진과 영상물을 착취하는 ‘온라인 그루밍’ 방식으로 범죄양상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접수 이후 채증, 고소장 작성, 경찰서 진술지원 및 범률‧소송지원 등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며 가해자 검거를 이끌어냈다. 또, 심리치료 등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에 검거된 3건은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통한 첫 검거 사례로, 서울시가 경찰과 공조해 수사를 적극 지원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3건은 ①게임‧채팅앱을 통해 접근 → 정서적 지지를 해주며 성착취 영상을 받아낸 경우 ②야한놀이, 노예미션 같은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접근 → 성착취 영상물을 요구하는 경우 ③연예인이 꿈인 청소년에게 꿈을 이뤄주겠다며 접근→사진, 영상물 등을 요구하는 경우였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의 가해자가 모두 10~20대인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 연령도 매우 낮아지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시 ‘찾아가는 지지동반자’가 지원한 상담실적을 살펴보면 갈수록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피해 지원 초기 아동, 청소년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전체 피해자의 13.5%를 차지했으나(’19.10월~3월 중순), 3월 중순 이후(’20.3월 중순~8월)에는 총 21명(24.1%)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따른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은 총 74건에서 30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특이할만한 점은, 13세 미만의 아동 피해자는 n번방 사건 이전에는 없었으나, n번방 사건 이후에는 온라인 그루밍, 불법촬영 등 피해 지원건수가 104건(중복)으로 증가했다. n번방 사건으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보도되며,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어 피해 지원을 요청하는 건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시는 제2의 n번방 사건 예방‧대응을 위해 올해 3월 ｢아동, 청소년 특화 디지털 성폭력 통합지원정책｣을 전국 최초로 발표하고, ‘찾아가는 지지동반자’를 비롯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전방위 지원에 나서고 있다.

카카오톡 익명 신고‧상담창구 신설 : 서울시의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인 ‘온 서울 세이프(https://www.onseoulsafe.kr)’ 내에 신설, 6일(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피해에 대해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상담을 클릭하면 전문 상담사와 바로 대화가 가능한 대화창으로 이동하며,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가해자 대상 상담‧교육 :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n번방 사건의 갓갓, 박사 같은 운영자‧구매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발방지가 중요하다. 서울시는 학교 내 불법촬영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별상담 및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 온‧오프라인 상담을 통해 500건을 지원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 초‧중학생 대상 예방교육 : 아동, 청소년 예방교육 매뉴얼 2종을 개발, '19년부터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 230개 학급, 6천 명이 교육을 받았다.

송다영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현실” 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있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악질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서울시는 모든 권한을 활용해 예방에서부터 피해자를 위한 '아동청소년 전담 지지동반자'나 법률 지원서비스 등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