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시스템 전면 개편…‘일자리 지키고,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국민이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훈련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급변하는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환경에서도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을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고,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하는 등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Credit)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하며, 취업·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특별훈련수당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국민 개개인의 자율적인 직업능력개발 지원기반을 마련해 왔다.

아울러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K-Digital Training) 등 새로운 훈련모델을 도입해 디지털·신기술 인력수요에도 대응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가 더욱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고용안정과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더욱 많은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고 새로운 산업현장에 꼭 필요한 양질의 훈련을 적기에 제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먼저 국민의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졸업 예정자에서 대학 3학년 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플랫폼 종사자 등의 훈련 지원을 강화해 전통적인 근로자·실업자 중심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디지털과 창의·융합 등 포괄적 직무역량을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중장년에게는 훈련 이외에 경력개발 컨설팅 비용도 추가 지원해 직업능력개발의 효과성을 높인다. 이에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을 도입해 내년까지 만 45~54세 중소기업 재직자 5000명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 재직자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 실시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기업직업훈련카드’를 발급한다.

대상은 최근 3년간 훈련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지 않은 3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500만원 한도 안에서 훈련과정 참여에 드는 비용(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범부처 직업훈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하고, 나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추천받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확대·개편해 범부처 훈련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하고, 인공지능(AI) 기반으로 개인별 선호 및 역량 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 훈련과정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 마련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새로운 훈련수요에 부응하는 훈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취업, 신규 창업 등을 준비하는 자영업자 또는 이·전직을 희망하는 고용위기 산업 재직자 등에게 맞춤 훈련을 제공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도록 월 20만원의 특별훈련수당을 개정훈련장려금과 함께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유급휴가훈련을 활용해 직무전환 및 이·전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경남도와 시범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직업훈련 지원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기업·대학·연구원 등을 활용한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를 비수도권 산업단지 중심으로 20곳 신규 지정해 미래차와 수소제철 등 새로운 직무분야에 특화된 직업훈련을 제공한다.

중장년 대상 특화훈련도 새롭게 추진한다. 노사단체가 함께 중장년 재직자의 훈련수요를 파악해 이·전직 및 직장 적응 등을 위한 훈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노동이동 지원을 위한 폴리텍 재취업과정도 확대 운영한다.


특히 청년 등 구직자와 재직자의 디지털·신기술 역량도 높이기 위해 벤처·스타트업, 디지털 선도기업 등 민간 주도의 혁신적인 훈련(K-Digital Training)을 확대한다.

아울러 폴리텍도 기존 산업기술(x)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AI+x 학과를 신설하는 등 신기술 훈련을 강화한다.

더불어 모든 산업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직자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 고유의 직무훈련과 신기술 훈련을 연계한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를 확대한다.

재직자를 비롯해 지역주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융합훈련 거점(K-Digital Platform)을 2025년까지 총 60개 구축하기 위해 총 30억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도 훈련 교·강사에게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하고, 콘텐츠 제작 비용 지원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등 민간 훈련기관의 자체 콘텐츠 제작을 유도한다.

양질의 다양한 공공 콘텐츠도 개발해 무료로 확산한다. 직무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구직기술·인문소양 등 취업 준비 및 이후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기초소양 과정을 개발하고 콘텐츠 간 연계 로드맵을 제시해 콘텐츠 활용의 효과성을 높인다.


◆ 자율·성과 중심의 훈련규제 혁신

고용부는 그동안 새로운 환경변화에 맞는 양질의 훈련과정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경직적인 훈련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컸다고 설명했다.

이에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K-Digital Training) 등 디지털·신기술 훈련에 시범 도입한 훈련규제 혁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사업주 훈련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높인다. 최소 훈련시간을 대폭 단축해 마이크로 러닝 등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민간 훈련기관도 성과와 역량에 따라 훈련 공급·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훈련의 질을 높이도록 유도한다.

우수 기관이 더욱 많은 훈련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 공급물량을 기관 역량을 중심으로 배분하고, 양질의 훈련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훈련과정 심사 및 운영상 규제는 대폭 완화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일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양질의 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새로운 변화에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 지향적이고 포용적인 직업훈련 시스템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