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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사건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 부여…“부작용 없도록 노력”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으로 부패신고 처리 시 신고자뿐만 아니라 피신고자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신고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해 피신고자의 무고나 명예훼손 우려를 해소하되, 그 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노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
축산 악취 개선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
충북 옥천군은 올해 축산농가의 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 현대화와 친환경 미생물 공급을 확대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군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2022 축산 악취 개선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축산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줄이기 위한 시설 현대화와 악취 저감시설 지원을 본
오산 세교2 지구 1573가구 5차 민간 사전청약 실시
오는 18일부터 오산 세교2 지구 2개 단지서 총 1573가구에 대한 5차 민간 사전청약이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18일 5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28∼30일 사전청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민간 사전청약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지금까지 4차에 걸쳐 1만 100
“2029년까지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조기 구축할 것”
박형준 부산시장이 오늘(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대의 교통소통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놨다. 부산시는 경제성이 부족해 2035년 이후에나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송터널’과 ‘도시철도 2호선 연장선 오시리아선’을 현재 계획보다 6년 앞당겨 오는 2029년까지 조기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는 오시리아 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올해 미군기지 주변 지역 개발에 1조 9000억원 투입
정부가 올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을 위해 115개 사업에 국비, 지방비, 민자 등 1조 9963억원을 투입한다.행정안전부는 1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2022년도 사업계획’을 확정, 국토부와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공여구역이란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해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며, 반환
SK의 미국 반도체 사업, ‘한미 경제협력의 대표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10주년을 맞아 SK그룹이 투자한 미국 내 차세대 전력 반도체용 웨이퍼 공장이 양국 경제협력의 최고 성과물로 주목받고 있다.전기차와 태양광 발전 등에 쓰이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 소재 개발 및 양산을 통해 양국 경제발전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탄소감축에 이바지하는 ‘일석삼조’의 협력 모델이기 때문이다.▲ 왼쪽부터 장용
강남구-스타트업 3개 사, 미 월마트와 NDA 체결 지원 성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한국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진행한 '스타트업 해외 테스트베드 챌린지 in USA' 2기 프로그램을 지난달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구는 2020년부터 국내 스타트업을 미국 대기업과 매칭하고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해외 테스트베드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 2기를 모집해 물류·IT·AI 보안 탐지 솔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피해 영상 신속·영구삭제 방안 마련 권고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17일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하고, 일곱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전자파일 형태로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은 무한 복제할 수 있고, 원본 및 모든 사본을 삭제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재유포할 수 있는
21일부터 인천공항 입국 항공편에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 적용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시 검역정보 등을 사전에 입력하고 QR 코드만 제시하면 검역이 완료된다.질병관리청은 오는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Code’를 운영한다고 밝혔다.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누리집에 개인정보와 예방접종증명서 등 검역 정보와 증명서를 첨부한 후 발급받은 QR
울진 산불피해 학교에 의료서비스·환경개선 지원
울진산불 피해지역 학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및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된 환경개선 지원이 이뤄진다.교육부는 울진산불피해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지원(안)은 지난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울진산불피해학교 긴급점검 및 학교 코로나19 방역 대비를 위해 울진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미 연준 금리 인상,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정부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결정이 당초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 협상 기대 등도 반영됨에 따라 간밤 국제금융시장은 주가
2022 기업SOS시스템 가동
경기 포천시는 기업애로 발굴 및 규제 해소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2년 포천시 기업SOS시스템을 운영한다.포천시 기업SOS시스템 주요 내용은 포천시 중소기업 종합지원대책본부 조직, 맞춤형 기업지원사업 실시, 기업애로 현장 방문 청취, 기업의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원스톱 회의 운영 등이 있다.시는 기업애로
“택시 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신규 지정 여부 논의”
정부가 택시운송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또 이달말 종료되는 여행업과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도 논의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를 열고 “코로나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송업의 특별고용지원업
크레버스, 놀이형 융합사고력 체험 '크레버스 엑스' 오픈
융합사고력 교육 플랫폼 '크레버스(CREVERSE)'는 놀이형 융합사고력 프로그램 '크레버스 엑스(X)'를 잠실 롯데월드몰에 3월 오픈했다고 밝혔다.'크레버스 엑스'는 유아 융합사고력 교육 브랜드 '크레버스 키즈'가 운영하는 영어, 수리, 코딩 융합사고력 체험 프로그램이다.유아 ESL 교육 '아이가르텐', 수리 사고력 'CMS 영재교육센터', 컴퓨팅 사고력
경기도·음성군 등 29개 기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지난해 정부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총 306개 행정기관 중 29개 기관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29명이 유공자로 선발됐다.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수상기관 대표와 유공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평가에서 맞춤형 개인정보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