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추경(안)' 8,619억원 편성…117.7만 가구에 재난 긴급 지원

서울시가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 했다. 총 지출 규모는 8,619억 원이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던다는 목표로 지원의 시급성‧효과성‧체감도를 중점에 뒀다.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3월 조기 추경은 '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이후 처음이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어제(3.18)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총 3,271억 원을 반영하였다. 지금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271억원을 활용하고 추경예산(안) 2,000억원 편성을 통해 확보하였다.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에 총 30만 원~50만 원(가구당)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해 효과성을 높이고 골목경제 파급을 확대한다. 3.30.(월) ~ 5.8.(금)까지 신청을 받고, 상품권 등은 6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로 소득급감, 해고 등의 큰 타격을 입고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등 기존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재난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격감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선 3종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①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천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천억 원을 지원한다.
② 5인 미만 영세사업체의 무급휴직자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매장 피해지원을 위한 임대료‧인건비 지원이 신규로 추진된다.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장려하는 동시에 공연 취소‧연기로 일자리를 잃은 예술가와 스태프를 지원하는 온라인 공연 콘텐츠 제작 등에 50억 원을 투입한다.

또한, 침체에 빠진 소규모 여행업체들이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도록 상품 기획‧개발 등에 50억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조기종식과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도 무게를 실었다.
감염병 환자 신속 이송을 위해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확충하고, 의료기관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 등에 마스크 1천 3백만 장을 확보하여 배부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19일(목)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시의회 의결 즉시 속도감 있게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①민생안정지원 ②피해업계지원 ③시민안전강화 3대 분야에 집중 투입해 코로나19 극복에 총력을 다한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 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원을 통해 추경재원 총7,348억원을 마련하였다.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립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도 활용한다.

<재난사각지대 메우는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등 민생안정지원에 5,868억 원>

첫째,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절벽에 직면한 계층에 대한 촘촘한 그물망 지원에 나선다.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대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저소득층 소비쿠폰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 등에 5,868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3,271억 원) : 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와 정부 추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이하 117.7만 가구를 지원해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운다.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별 30만 원~5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일괄 지급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 시 10% 추가지급 혜택을 받게 되고, 최대한 조기 사용을 통한 골목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6월 말까지로 제한할 계획이다.

예컨대, 월 가구 소득이 4,749천 원 이하인 4인가구의 경우 소득 확인을 거쳐 40만원의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가 지급된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선택하게 되면 10% 가산한 44만원 상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소비쿠폰 지원(1,712억 원) :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보전을 통한 생활안정과 소비촉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 쿠폰(1,663억 원) : 아동수당 대상 가구(0～7세(83개월) 아동 양육 가정) 전체에 총 40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한다. 아동복지를 향상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은 정부지원 비율이 확대(0~85%→ 40~90%)된다. 또, 시는 가정양육수당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이 가정 내 양육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미리 대비한다.

<직격탄 맞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3종 세트, 예술‧관광업계 맞춤지원 835억 원>

둘째, 소비심리 위축과 국내‧외 관광객 감소 등으로 동력을 잃은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 추진에 835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매출 격감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고용유지 지원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 ‘3종 세트 지원책’을 가동한다. 아울러 시 재정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협력자금 5,150억 원도 투입해 보다 많은 기업을 지원 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450억 원) : 피해 기업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기존 5,000억 원에 추경으로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융자지원은 신청에서 실행까지 신속처리가 가장 중요한 만큼 상담인력 50명을 충원해 처리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 직전년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천만 원 한도(금리 1.5%)대출을 위한 이차보전금을 편성하여 총 1만개 업체에 대하여 2천억 규모의 융자가 가능하다.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37억 원) : 15% 이상 고금리 대출 중인 기업 2천 개소에 대해 3천만 원 한도의 저금리(2.3%) 대환대출을 600억 원 규모로 지원한다.

고용유지 지원(201억 원) : 5인 미만 소상공인 및 기술창업 기업의 노동자(2만여명)가 무급휴직 시 2개월간 매월 최대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실직예방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피해기업 지원(10억 원) :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소상공인 및 가맹점(500개소)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 및 인건비(일 최대 39만 원)를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23억 원)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착한 임대인(500명)’에게 임차료 인하액의 30% 범위에서 건물보수, 전기안전점검, 방역 등 비용을 지원해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관광객 감소와 공연 취소‧연기로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계와 관광업계 안정화를 위해 100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예술작품 및 온라인콘텐츠 제작 지원(45억 원) : 공모를 통해 225개 팀을 선발해 예술작품 기획․제작을 지원한다. 창작공연 중심으로 코로나19로 취소된 공연 등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온라인 공연(5억 원) : 세종문화회관 공연장을 활용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수준 높은 공연을 선정, 유튜브나 네이버TV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중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민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며 자택에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예술가와 스태프에게는 창작활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서울형 여행업 위기극복 프로젝트(50억 원) : 매출이 감소한 영세 여행업체(1,00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여행수요 회복을 대비한 신규 맞춤형 상품 기획·개발 비용 등을 지원한다. 관광시장의 질적 향상과 여행 업계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읍압특수구급차 증차, 마스크 1.3천만장 추가 확보…감염병대응체계 강화에 645억 원>

셋째,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와 시민안전보호 강화에 645억 원을 투입한다.

방역체계 보강(230억 원) : 자치구 보건소에 음압특수구급차 12대를 증차해 공공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4만 명에 대해서는 격리기간(2주)에 대한 생활지원비 45만 원~145만 원을 지원한다.

방역물품 적기 지원(200억 원) :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진과 집단감염 고위험 직업군(콜센터, 이동근로자 등) 등에 마스크 1천 3백만 장을 추가 확보하여 배부한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원(215억 원) :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지하철(484편성 및 328개 역사), 버스(9,069대), 버스승차대(4,081개소), 복지시설(6,054개소), 어린이집(5,700개소), 전통시장(343개소) 등에 대한 방역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주민센터 등엔 자체 방역장비를 공급해 상시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 대한 직접 지원, 즉시 지원으로 효과성과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특히 재난 긴급생활비는 갑작스런 경제위기에 처하고도 정부 추경이나 기존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난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