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환골탈태 혁신방안 마련…금감원, 대출과정 철저히 조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 조사 수행, 투기 근절방안,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번에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LH 사태를 계기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정부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 대책, 시도시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 대책, 적발시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얻은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 

홍 부총리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관련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하겠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LH에 대한 혁신방안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 “국민 신뢰를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그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은 이미 발표한 계획, 제시된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했고,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5만가구 규모의 잔여 신규 공공택지 입지도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검증을 거쳐 4월 중 발표토록 하겠다”며 “7월로 예정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