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반도체 조달’ 출국 기업인에 백신 우선접종·격리면제 한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을 위해 출입국시 기업인들에게 자가격리 면제와 함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범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차량용 반도체 단기 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 4일 발족한 ‘미래차·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에서 나온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차량용 반도체는 예상보다 빠른 자동차 수요 회복과 반도체 전반의 초과 수요 및 공급 우려 등으로 품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MCU(전장시스템 제어 칩)의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며, 글로벌 주요 완성차사의 생산 차질이 가시화 하고 있다.

업계는 최소 3분기까지 수급차질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차량용 반도체의 차질없는 조달을 위해 다각적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해외 긴급조달을 지원하고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를 긴급 발굴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미래차 핵심 반도체 생산 역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연대·협력 기반도 구축한다.

◆ 해외 긴급조달 지원

먼저, 차량용 반도체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민·관 협력 채널을 활용해 주요 국가, 해외 반도체 기업, 협회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특히, 다수의 차량용 반도체를 위탁생산하고 있는 대만측과도 접촉하고 있고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필요 시 실무협의 강화한다.

아울러 자동차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2월 17일부터 차량용 반도체 부품에 대한 신속 통관을 지원하고 있다.

수입 차질로 국내 기업의 생산 중단이 우려되는 품목이 발생하면 코로나19에 준하는 관세행정 긴급지원 적용을 제도화한다.

또한, 내·외국인 등이 14일 격리로 입국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격리면제 제도를 도입한다.

차량용 반도체 조달 관련 출·입국 시 격리면제를 신속 심사하고 차량용 반도체 구매·조달 등 필수목적 출국 기업인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할 계획이다.

◆ 단기 대체공급 가능한 차량용 반도체 발굴

우선, 국내 업체에서 개발 완료한 차량용 반도체 부품·모듈에 대한 성능평가 긴급 지원을 통해 차량용 반도체 조기 사업화를 지원한다.

소부장 양산성능평가지원사업 등에 차량용 반도체 분야를 별도 트랙으로 신설해 기업 수요조사를 거쳐 상반기 중 지원한다.

이와 함께 차량용 반도체 분야 올해 양산성능평가사업을 조기 공고한다. 자동차기업과 반도체 기업(파운드리, 팹리스 등)이 연계한 소부장 협력모델을 발굴해 패키지 지원한다. 향후엔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을 ‘협력모델’로 승인, 패키지 지원하는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를 활용할 계획이다.

◆ 국내 차량용 반도체 산업역량 강화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 사업,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 등 관련 R&D를 통해 차량용 반도체·부품 자립화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차량용 AP 및 엣지컴퓨팅 칩 ▲레벨4 자율차용 부품 ▲초안전주행 플랫폼 등으로 지원영역을 확대 중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적용 가능한 기존 반도체(통신·이미지센서 등)를 발굴해 성능개선을 지원하고, 기존 사업의 R&D 지원을 지속 추진한다.

차량용 반도체의 빠른 사업화를 위해 기존 비차량용 반도체(가전용·산업용·모바일용 등)를 차량용으로의 전환·개조를 지원한다.

또 업계수요를 기반으로 ▲전기차 전력제어 반도체모듈 ▲V2X 및 자율주행용 통신반도체 ▲AI 반도체 ▲영역별 통합제어 반도체모듈 등에 대한 신규 과제를 기획·지원한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존 R&D 과제 지원은 지속 확대하고 자율주행 반도체 개발 시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개방한다.

신소재 기반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전기차·자율차 등 미래차의 전력 소비 확대에 대응해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Si(실리콘) 대비 전력 효율과 내구성이 뛰어난 SiC(실리콘카바이드), GaN(질화갈륨) 등 신소재 기반 반도체의 초기 시장 선점 R&D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팹리스, 파운드리의 차량용 반도체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완성차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능안전 평가·신뢰성 인증 인프라를 구축한다.

차량용 반도체의 기능안전 시험평가와 신뢰성 인증을 위한 시설 및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구축된 인프라는 팹리스의 공동 활용·연구용 오픈랩으로 운영한다. 차량용 반도체 설계 지원, 시험 분석 등 기술자문 및 사업화도 지원한다.

이후엔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2022년부터 인프라 구축을 추진,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을 활용해 총 10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한다.

◆ 미래차 핵심 반도체 생산 역량 확보

국내·외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를 팹리스가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차량용 반도체 ‘R&D→시제품 제작→기능안전 및 신뢰성 평가’로 이어지는 양산 전단계 전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향후엔 시스템반도체 설계지원센터의 시제품 제작 프로그램 운영시 차량용 반도체 등 부족한 반도체 부품을 우선 지원한다.

향후 증가하는 자동차·가전 등의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국내 파운드리 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 연대·협력 기반 구축

자동차-반도체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위해 ‘미래차-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협의체 기반의 자동차-반도체 매치 메이킹(Match-Making) 지원을 강화한다.